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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민주당은 왜 가짜뉴스신고센터를 만들었나

기사입력 : 2018년01월09일 15:47

최종수정 : 2018년04월11일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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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하고 비상식적인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
‘인민위원회 설치·동성애 보장 개헌’ 등 고발 조치

[뉴스핌=오채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당 공식홈페이지에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신고된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해 강력한 법정 대응을 하겠다고 강도 높은 엄포도 놨다.

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는 신고 내용을 검토해 고발조치하는 등 가짜뉴스 유포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가짜뉴스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고 센터를 운영한다”며  “필요할 경우 형사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법적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가짜뉴스 신고센터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디지털소통위원회 관계자는 가짜뉴스에 관한 판단 기준에 관해 “당 내부에서 논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고센터 운영기간 등은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앞서 민주당은 개헌과 관련한 ‘가짜뉴스’가 SNS를 타고 빠르게 퍼지자 지난 5일 서울남부지검에 개헌 관련 가짜뉴스 유포자를 고소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5일 오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유튜브·카카오톡을 통해 가짜뉴스를 생산한 성명불상자 2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고발장을 제출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은 고발 이유로 “현재 유튜브와 카카오톡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헌법 개정안을 냈습니다’라는 제목의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어 당 차원에서 고발했다”고 밝혔다.

허위 내용에는 ‘읍면동별로 인민위원회를 설치한다는 헌법개정안을 마련해 사회주의 체제로 만들려고 한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등이 포함돼 있다.

개헌 관련 가짜뉴스에는 국회 개헌 특위 자문위의 권고안을 정부와 여당의 주도 아래 만들어진 헌법 개정안 초안이라는 허위 주장이 실려 있다. 또 권고안에 자유민주주의 대신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주의 실현’, ‘민주적 기본질서’가 쓰였다는 이유로 정부가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우려가 담겨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권고안에 대해 2일 논평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반박 논평을 통해 “국회 개헌 특위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이다. 또한 특위 위원회에 자유한국당 의원이 14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고 시 내용을 캡처해 신고하고 수사의 편의를 위해 유포자의 이름과 연락처(캡처본) 등을 반드시 첨부해 접수해 달라고 덧붙였다.한편 가짜뉴스 관련 신고는 더민주 홈페이지 또는 앱(APP)을 통해 할 수 있다. 신고 절차는 더불어민주당 공식홈페이지 → 소통메뉴 → 가짜뉴스신고 → 가짜뉴스신고센터 순이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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