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교육부가 포항지진을 계기로 지원 예산을 확대해 전국 학교시설의 내진보강 완료 시점을 5~10년 앞당기기로 했다. 교육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시설 내진보강 투자 확대계획' 발표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지진위험 지역 초·중·고교에 2024년까지 연평균 1700억원을 투자해 내진보강 완료시기를 10년 단축한다. 2034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하려던 기존 계획에서는 교육환경개선비로 매년 7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었으나 1000억원이 늘었다.

지진위험 이외 지역은 당초 계획보다 완료시점이 5년 단축됐다. 해당 지역 초·중·고교에는 2024년까지 7년간 매년 1800억원, 2025년부터 2029년까지는 매년 3600억원이 투입돼 내진보강이 이뤄진다. 2025년부터 추가 재해특별교부금이 1000억원씩 더해지면서 당초 목표보다 소요시간이 5년 줄어드는 셈이다.

국립대학에 대해서도 내진 보강 시점이 5년 앞당겨진다. 당초 계획에서는 2027년까지 매년 내진보강비로 500억원 지원하기로 했지만 1000억원으로 2배 늘어났다.

이같은 내진보강 조기완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졌다. 이밖에 교육부는 ▲교육부 고시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개정 ▲학교시설 내진보강 국제심포지엄 개최 ▲학교 시설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 매뉴얼 개발 등도 추진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을 통해 지난 11월 포항 지진 피해로 안전에 위협받던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학교의 특수성과 학교급, 규모 등을 고려해 학교 시설 내진 보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1월15일 발생한 규모 5.4의 포항지역 강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235개 학교에 피해복구비로 202억원을 지원, 내진보강을 실시한 바 있다. 또 해당 학교 중 내진보강 미완료 학교의 내진보강비로 491억원을 지원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