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규제프리존법' 통해 규제개혁 나서야"
[뉴스핌=오채윤 기자]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현실성 없는 결정”, “양극화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 등 여야 의견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민심 이반을 우려한 정부와 야당은 각각 부작용에 대한 해법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잡음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15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각 정당별 해법을 비교한 결과, 여전히 설익은 보완책이란 평가가 많았다.
우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해법은 ‘임대료(건물주)를 잡으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이라며 “임대료를 낮추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해소와는 전혀 관계 없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이어 “아예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상태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말이 안된다”며 “실제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사회적 합의만 이끌어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또 “(임금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정부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정부가 최선으로 할수 있는 것은 인정이다. 순차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맞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특히 “2019년을 위해 최저임금을 물가인상률에 준하는 정도로 낮게 책정해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도 “상가 임대료 인하는 최저임금 인상과 다른 문제”라며 “정책으로 인해 직접적 연관이 없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각종 기업 규제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원내정책회의에서 “국민의당은 2월 국회에서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별 전략사업을 키우기 위해 관련 규제를 대거 푸는 것이 핵심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 바이오헬스, 스마트기기, 자율주행차 등 27개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기업 규제 완화가 골자다.
김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의 개혁으로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실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원론적으로 방향은 맞지만 코 앞에 닥친 부작용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두고 여러 대안들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업종이나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 지불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나 물가 상승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 폭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