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올해 글로벌 해양강국 실현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의 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 일자리·고부가가치 어가소득·어촌 뉴딜300 등 ‘쓰리트랙 전략’을 구사한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18일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한 2018년 첫 국무총리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해양강국 3가지 정책과제를 보고 했다.

해수부는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한 글로벌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일자리 과제를 우선 정책으로 삼았다. 해수부의 일자리 분야는 주력 해양수산업의 일자리 안정화와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 창출로 나뉜다.

먼저 해운‧항만 분야에서는 해운 재건 시스템의 핵심인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에 주력키로 했다. 오는 7월 1일 출범 예정 해양진흥공사는 올해 50척 등의 선박 신조를 지원하게 된다.

항만 재개발 등에는 2조2000억원의 민자사업이 본격적인 유치에 들어간다. 오는 4월에는 자율운항선박-초고속해상통신망-스마트 항만 등을 연계하는 스마트해상물류체계 구축으로 물류산업 경쟁력도 높일 계산이다.

어업인 누구나 가입 가능하도록 어촌계 가입조건도 완화된다. 또 청년 귀어를 독려하는 영어정착금 월100만원, 창업‧주택자금 500억원이 지원된다. 소자본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수산모태펀드(150억원) 확대 등도 추진한다.

관광‧신산업 분야에서는 올해 말 창원에 거점마리나항만을 착공하고 상반기 중 한-대만 크루즈 운항을 본격화한다.

전용부두가 9선석에서 12선석으로 늘어난 크루즈 인프라를 확충하고 갯벌‧해조류 등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신(新) 관광모델도 개발한다.

두 번째 추진 과제는 ‘어가소득 5000만원 시대’의 개막이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뉴스핌DB>

이를 위해 해수부는 어린명태 방류(100만 마리) 등 명태자원 확보에 나선다. 고부가가치 어종인 참다랑어의 상업적 출하도 시작한다.

대형어업지도선 4척 추가투입 등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막을 강력 단속에도 나선다. 골재 중 바다모래 비중은 2022년까지 현 11%에서 5%로 축소하고 고수익 품종인 김 양식규모는 늘리기로 했다.

경남고성에는 ICT, IoT 기반의 스마트 양식단지가 조성되며 김에 이어 어묵 등을 수출 효자상품도 육성한다. 수출가공클러스터 조성과 수출지원센터는 현행 7개소에서 10개소로 늘어난다.

경영안정과 복지확충을 위한 제도도 신설했다.

현재 8Km이상 떨어진 도서로 제한한 조건불리수산직불제 적용범위는 전 도서로 확대된다.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취득세는 감면하고 어업도우미 인건비 지원은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다.

어촌지역에는 가사도우미 제도가 새로 생긴다.

특히 국민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어촌 뉴딜300’ 방안이 나온다. 어촌 뉴딜300은 대형 사회간접자본(SOC)이 아닌 어촌·도서주민 경제활동의 핵심시설이자 생활공간, 도로·철도·항만 등 낙후 시설을 재창조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300개의 소규모 어항‧포구가 선정될 예정이다. 사업은 ▲해상교통시설 정비 ▲해양재난사고 대응 ▲이용자 안전시설 보강 ▲어촌관광 수요창출 등 4가지 유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어촌 뉴딜300 종합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