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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를 잡아라" 정치권은 지금 가상화폐 '열공' 중

기사입력 : 2018년01월23일 11:27

최종수정 : 2018년01월23일 12:37

홍준표 대표, 24일 테헤란로 가상화폐 업체 방문
인가제 도입 검토..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 예고
민주당 민병두 의원, 30일 가상화폐 토론회 개최
국민의당, 암호화폐TF 구성 검토

[뉴스핌=김선엽 기자 이지현 기자] 최근 논란을 빚고있는 가상화폐에 대해 정치권이 너나 할 것 없이 '열공' 모드에 들어갔다.

20~30대의 관심이 높은 가상화폐 이슈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해법 또는 대안을 제시해야 6.13 지방선거에서 젊은층 표심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안 등으로 불만이 커진 젊은층을 달래는 한편 블록체인 기술 연구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우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번주 가상화폐 현장방문에 나선다.

23일 한국당에 따르면 '가상화폐 대책특위' 위원들이 오는 24일 홍 대표와 함께 강남 테헤란로의 가상화폐 관련 업체를 방문한다.

추경호 특위 위원장과 윤상직 송희경 김종석 의원이 동행해 업계 관계자를 만날 예정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방문하는 것은 아니고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하는 업체를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장 방문과 함께 당 차원의 가상화폐 규제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지난주 '가상화폐 대책 특위'를 구성했으나 아직까지 가상화폐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특위 위원들 사이에선 법무부가 주장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보다는 인가제 도입을 통한 규제와 관리 쪽으로 의견이 쏠리고 있다. 비트코인을 금융상품의 하나로 인정하는 방안이다.

또 가상화폐의 근간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 연구에 있어 우리나라만 뒤쳐지면 안 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의원실 관계자는 "투기든 투자든 관계없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규제와 관련해 당에서 할 일이 있는지 의견을 들으러 가는 것"이라며 "거래소를 방문하면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어 거래소는 제외했다"고 말했다.

김종석 의원은 "현재 전문가들과 가상화폐와 관련해 논의 중"이라며 "외면한다고 없어질 게 아닌데 정부가 그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가상화폐 거래소를 불법 도박장으로 본 것은 세계적인 웃음거리"라며 "금융 쪽으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뉴시스]

가상화폐가 6.3 지방선거 이슈로까지 부각될 조짐을 보이자, 여야 할 것 없이 관련 토론회를 열고 법안 발의에 한창이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오는 30일 각각 가상화폐 토론회를 진행한다.

민 의원은 토론회 후 가상화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 동안 개정법안은 제출된 적이 있지만 제정법안은 처음이다.

민 의원은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가상화폐 성격부터 새롭게 규정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당도 '가상화폐 대책 특위'를 중심으로 입법을 준비 중이다.

국민의당은 지난 18일 암호화폐 관련 정책 토론회를 열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분리대응이 가능한가’를 논의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안철수 대표가 비공개회의에서 암호화폐 TF 구성을 제안했다”며 “김관영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입법 준비 등에 나설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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