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가상화폐 실명제 시행…1일 1천만원 이상 입출금시 보고

기사입력 : 2018년01월23일 11:22

최종수정 : 2018년01월24일 14:54

외국인·미성년자 거래 차단...의심거래 은행 책임 강화

[뉴스핌=강필성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오는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 6개 은행의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규 회원가입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외국인 및 미성년자의 가상화폐 거래를 차단하고 향후 과세방안이 확정될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은행은 1일 1000만원, 7일 2000만원 이상 자금 입출금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 대책 중 금융부분 대책’ 브리핑을 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에 따라 은행의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로 전환된다”며 “가상통화 취급업소 거래 은행에 본인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출금은 가능하나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입금은 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이 시스템을 도입한 은행은 신한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광주은행 등 총 6개 은행이다. 금융위는 30일부터 이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실명거래로 인해 자금이동이 투명해지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 악용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 미성년자나 외국인의 무분별한 거래 차단, 과세방안 확정시 이 실명거래 정보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실명확인서비스'를 시행하지 않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계좌를 폐쇄하겠다”고 덧붙였다.

비트코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울러 이번 실명 전환에 앞서 진행된 금융위,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합동 조사 결과 기존 은행과 가상화폐 거래소의 서비스에는 여러 문제점이 포착됐다.

김 부위원장은 “점검 결과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은행권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에 많은 취약점이 발견됐다”며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업체가 가상계좌를 일부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재판매하는 사례도 있었고 취급업소가 ‘쇼핑몰’로 등록돼 운영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마약대금 등 불법자금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국내로 반입돼 단기간 내 수십억원의 자금이 특정 개인 혹은 특정 법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후 인출된 사례도 드러났다. 또 특정 개인이 다수의 일반인들로부터 이체받은 자금을 가상화폐 거래소에 송금한 뒤 다시 거래소로부터 이체 받아 다수 일반인에게 송금한 사례도 있었다. 금융 당국은 이를 사기, 유사수신행위로 의심하는 중이다.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FIU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 30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금융사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이용자 거래대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여부에 대한 주의의무 ▲1일 1000만원, 7일 2000만원 이상 자금 입출금시 FIU에 보고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원확인 거부시 계좌서비스 금지 ▲금융사의 전사적 내부 통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탈세, 자금세탁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일 뿐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제도화하거나 거래를 활성화 하는 취지는 전혀 아님을 강조해서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