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는 26일자로 검찰직 등 5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위공무원 승진(2명)
▲제주지검 사무국장 김영일 ▲부산동부지청 사무국장 권상일
◇고위공무원 전보(12명)
▲법무부(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박상욱 ▲대전고검 사무국장 김진우 ▲대구고검 사무국장 구자익 ▲서울동부지검 사무국장 이성범 ▲서울남부지검 사무국장 허웅 ▲서울북부지검 ▲사무국장 김성수 ▲의정부지검 사무국장 정순철 ▲수원지검 사무국장 김정옥 ▲춘천지검 사무국장 윤득영 ▲청주지검 사무국장 유승준 ▲부산지검 사무국장 정연익 ▲울산지검 사무국장 권태균
◇검찰부이사관 승진(3명)
▲법무부(세종연구소) 김근모 ▲서울고검 총무과장 박귀원 ▲대구고검 총무과장 김묵진
◇검찰부이사관 전보(5명)
▲대검찰청 집행과장 김종일 ▲성남지청 사무국장 조의곤 ▲안산지청 사무국장 전병렬 ▲안양지청 사무국장 홍현기 ▲순천지청 사무국장 윤권호
◇검찰수사서기관 승진(26명)
▲법무부 국가송무과 박치활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실(인천지검 인천공항분실) 박문규 ▲서울북부지검 총무과장 박정학 ▲서울북부지검 수사과장 최종필 ▲서울북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송영근 ▲의정부지검 총무과장 강형규 ▲의정부지검 집행과장 김득호 ▲의정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양기용 ▲인천지검 사건과장 문명호 ▲인천지검 집행과장 이용성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이경구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의열 ▲부천지청 총무과장 정상훈 ▲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 최원서 ▲성남지청 총무과장 김동욱 ▲춘천지검 수사과장 김동완 ▲강릉지청 사무과장 전명관 ▲청주지검 사건과장 이문규 ▲김천지청 사무과장 주영호 ▲부산지검 마약수사과장 고은호 ▲창원지검 조사과장 황인재 ▲창원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창우 ▲통영지청 사무과장 김중근 ▲광주지검 조사과장 주기환 ▲전주지검 총무과장 노행수 ▲전주지검 검사직무대리 박종섭
◇검찰수사서기관 전보(48명)
▲법무부 검찰과 황세일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한강유역환경청) 한생일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대검찰청 사무국 형사사법기록관) 김봉석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권영갑 ▲대검찰청 관리과장 오만옥 ▲감찰2과 김삼술 ▲대검찰청 김정봉 ▲서울고검 사건과장 박형석 ▲서울고검 소송사무제1과장 전덕진 ▲서울고검 소송사무제2과장 이운연 ▲대구고검 사건과장 윤영우 ▲부산고검 사건과장 이철수 ▲서울중앙지검 공안과장 조창희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장 성찬오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이형봉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김홍철 ▲서울동부지검 집행과장 김학상 ▲서울동부지검 조사과장 김기성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김도석 ▲서울남부지검 사건과장 이승철 ▲서울남부지검 집행과장 이헌 ▲서울남부지검 조사과장 소웅 ▲서울북부지검 검사직무대리 박순주 ▲서울서부지검 조사과장 김영규 ▲의정부지검 수사과장 김취관 ▲인천지검 조사과장 정규열 ▲인천지검 황성식 ▲수원지검 사건과장 박영범 ▲수원지검 집행과장 김성범 ▲수원지검 조사과장 김웅용 ▲성남지청 검사직무대리 최선규 ▲춘천지검 사건과장 위재홍 ▲대전지검 사건과장 김춘호 ▲청주지검 집행과장 이창희 ▲청주지검 수사과장 박시우 ▲충주지청 사무과장 홍흥표 ▲대구지검 집행과장 마재익 ▲대구지검 검사직무대리
구영한 ▲부산지검 집행과장 김종갑 ▲부산지검 수사과장 김문곤 ▲부산동부지청 총무과장 원용주 ▲부산서부지청 사무과장 김두원 ▲광주지검 검사직무대리 서창수 ▲전주지검 사건과장 한재영 ▲전주지검 집행과장 김한영 ▲제주지검 사건과장 정병옥 ▲제주지검 집행과장 신종근 ▲제주지검 수사과장 오장수
◇기술서기관 승진(1명)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윤미숙
◇검찰(수사)사무관 승진(1명)
▲서울고검 염종철
◇마약수사사무관 승진(2명)
▲인천지검 박기영 ▲대구지검 박영기
◇보건연구관 승진(1명)
▲대검찰청 과학수사2과 이재일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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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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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