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법원 일선 판사들 동향이 담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이 드러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지 검토 중인 상황에서 법원 스스로 ‘셀프개혁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은 24일 오후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사법행정권 남용 조사결과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대법원장으로서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일로 인한 국민 여러분의 충격과 분노 실망감이 어떠한 것이지 잘 알고 있다”며 “사법부 구성원들도 실로 커다란 충격과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행정이라는 이름으로 권한 없이 법관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성향에 따라 분류하거나, 재판이 재판 외의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받을만한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추가조사위의 조사결과에 따른 합당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그는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방향을 논의,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도록 하겠다”며 “법원 스스로의 힘으로 이번 사안이 여기까지 밝혀졌듯이 앞으로도 그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은 지난 22일 법원 추가조사위가 조사 결과를 발표한지 사흘 만이다. 당초 김 대법원장이 이번주 내에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됐으나, 사안이 중한 만큼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추가조사위 조사에서 법원행정처는 판사들의 동향을 수집하고 민감한 사건의 판결을 전후해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은 등 정황이 드러났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2015년 2월 항소심 판결을 전후로 당시 법원행정처와 청와대가 서로 연락한 정황이 담긴 문건까지 공개되면서, 청와대의 재판 관여와 사법부의 중립성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그런가 하면,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이 사법부의 특정 성향 법관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근거를 제시하거나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법원 안팎에서 법원 스스로 개선 방안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컸다. 동시에 검찰 수사까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있으나 검찰은 현재 사건을 배당만 해놓고, 수사는 검토 중이다.
하지만, 검찰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검찰 관계자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며, 향후 관련 사건의 진행 추이를 지켜보면서 수사 진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의 반발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고발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