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세훈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생 위기·민주주의 위기·평화 위기를 맞고 있다"며 "사회적 대타협으로 국민의 삶을 촘촘하게 엮고 한반도 평화로 민생의 지평을 함께 넓혀가자"고 했다. "갈등과 정쟁을 넘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정치,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회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자"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 내 삶을 책임지는 나라를 향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다"며 '최저임금 현실화', '주거 안정', '사회적 대타협', '권력기관 개혁', '선거제도 개혁', '국민개헌' 등을 언급했다.
◆ 구조적 민생 위기, 해법은 '사회적 대타협'
우 원내대표는 "모든 사회경제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만이 대한민국의 위기 해소를 위한 유일한 탈출구"라며 한국형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개최되는 노사정위원회에 대해 "20여년 가까이 공전을 거듭했던 사회적 대화 기구 복원을 위한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면서도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야와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연대 위원회를 구성해 "청년, 여성, 비정규직, 비조직 노동자,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 대표까지 포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치권에 대해선 "여야가 사회적 대화 초기부터 함께 참여해야 대타협의 제도화에 필요한 입법과제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파리바게뜨의 ‘상생협약’과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위기극복을 위한 유일한 해법이 양보와 타협"이라며 " 이 자리를 빌려 경제계와 노동계에게 양보와 고통분담을 통한 한국형 사회적연대에 동참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뼈를 깎는 자기혁신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경제주체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려면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권력구조 개편 '3대 정치개혁'
우 원내대표는 "정치는 힘없는 이들이 부정과 불의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며 "권력기관 개혁과 선거제도 개혁, 헌법 개정이라는 ‘3대 정치개혁’에 보다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우선 "권력기관 개혁으로 민주주의를 복원하겠다"다고 했다. 다만 "적폐청산은 특정 개인이나 세력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며 "야당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 역시 야당의 국회추천요구를 수용하겠다"며 "부당한 정치탄압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