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채윤 기자] 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2명이 공동주최하고 성남시가 후원하는 '무상교복,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교육의 기본'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성남시가 시행 중인 무상교복 사업의 전국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 시작에 앞서 "무상교복이 단순히 학생들의 금전적 지원을 넘어 교육복지의 확대, 교육 기본권 실현 가치를 담고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 기조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국가적 지원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단체장의 소속 정당이나 성향에 관계 없이 무상교복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성남 뿐 아니라 과천, 광명, 안성, 용인 등 단체장의 정당이나 성향에 관계없이 확산되고 있다.
다만 박근혜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가 성남의 무상교복 사업을 반대하면서 그 이후 중앙정부의 지방자치 침해 등의 논란이 계속돼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박근혜 정부는 지자체 무상교복에 반대해서 성남시가 하는 무상교복에 대해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압박, 성남시에 무상교복 금지소송을 하게 했다"고 성토했다.
성남시는 복지부 협의를 거치지 않고 2016년부터 중학교 무상교복비를 지원해왔고, 현재 대법원에 제소된 상태다.
본래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 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남시는 '협의'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을 '의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시장은 "오는 9일 지자체 무상교복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위한 사회보장위원회가 열린다"며 "여기에서 무상교복 논란을 종결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강혜승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무상교복에 대한 정치적 논란을 바라보는 학부모로서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라는 보수진영의 모습이 재연되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하다"며 "사교육비에 등골이 휘고, 공교육 수익자 부담금에 지친 학부모에게 무상교복은 무상급식에 이어 국민으로서 복지 헤택을 체감할 수 있는 큰 선물"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