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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1급해부] 정권교체 이후에도 명문대·행시출신 '독식'

기사입력 : 2018년02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2월02일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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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문재인 정부 “‘행정개혁’ 큰 그림 내놔야”
관료사회 복지부동 고질적…"다원화·개방형 절실"
행시 폐지·개방직위 등 대안 '논쟁거리'
공무원 제도 대개혁 "제도만으론 안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철학에 강한 드라이브가 요구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제사령탑에 이른바 ‘흙수저’ 출신의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비(非) 외무고시 출신인 강경화 장관, 교수 출신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자리하면서 과거 코드 인사와 다른 발탁 기조를 구사했으나 관료사회의 고질적 문화를 타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장‧차관 워크숍을 통해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공직사회는 과거에 해왔던 방식을 바꾸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낸 것도 공직사회 혁신과 무관치 않다. 하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선 명문대와 행정고시 출신의 독식구조를 개선할 ‘한국 공무원 제도의 대개혁’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한민국 정부<뉴스핌 DB>

2일 뉴스핌이 12개 주요부처별 1급 인사 65명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1급 공무원 고시별 현황’에 따르면 행시 출신 비율은 80% 수준으로 압도적이다. 개방형 출신은 3명으로 전체의 4.6%에 불과했다. 사법고시 출신 1급은 1.5%(1명), 2003년 행정고등고시와 통합된 기술고등고시 출신은 12.3%(8명)이다.

이들 인사 중 서울대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은 47.7%(31명)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대와 행시 출신의 독식 구조에 대한 지적은 현재만의 문제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신규 임용한 고위공무원 중 절반 이상이 명문대 출신으로 이뤄진 구조를 보여왔다. 국가의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고위공무원단 자리가 특정 대학출신의 편중으로 심화되면서 정책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전문가들은 학연·지연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교육제도와 행시 제도의 대폭적인 궤도수정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특히 공직사회는 정책적 편향성을 갖지 않고 쇠퇴한 성취감과 책임의식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개선을 주문하고 있다.

정부 관료를 지낸 한 경제학 교수는 “1993년 문민정부를 탄생시킨 김영삼 전 대통령은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는 말로 군부 사조직을 쳐내며 인사를 단행했다”며 “그로부터 18대까지 새 정부 취임 때마다 지지율을 등에 업은 ‘논공행상’ 인사는 결국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고 운을 뗐다.

이 교수는 이어 “문재인 정부도 부처 수장들을 ‘늘공(늘 공무원)’, ‘어공(어쩌다 공무원)’의 조합으로 채웠지만, 고부가가치 공무원 양성에는 ‘제로 베이스’”라며 “기수타파와 여성등용 및 개방형의 문호를 넓힐 수 있는 실질적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기”라고 조언했다.

[그래프] 1급 공무원 고시별 현황

이에 따라 시험점수로만 줄세우는 ‘연공서열’ 타파를 위한 ‘행시 폐지론’도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초 민주당 초·재선 의원들 모임인 더좋은미래와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가 발표한 ‘5급 행시 폐지’가 대표적이다.

해당 개편안에는 5급 공개채용 시험인 행정고시를 없애고 7급 공채시험과 합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5급 행정고시제도를 과감하게 폐지하고 말단부터 시작해 몸소 체험하면서 점차 관리자로의 자질을 쌓아가는 공직제도의 새바람이 필요해 보인다”며 “행시 폐지로 인해 7급부터 시작한 공무원들은 서로 경쟁하며 능력위주로 진급하는 구조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직에 입문해 30여 년 동안 공직생활을 할 때 승진 기회는 5급에서 4급, 4급에서 3급, 3급에서 국장급 3차례에 불과하다”며 “잦은 보직이동을 통해 승진자리로 옮겨 다니는 현실은 성취감도 약하고 책임의식도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공직사회에 명문대와 행정고시 출신의 독식구조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점을 꼬집고 있다.

중앙정부 고위 공직자는 “공직을 희망하는 공시생들은 7급 시험으로 모두 몰려 시험에 특화된 명문대생의 합격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시험점수로만 줄세우는 ‘연공서열’ 타파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며 “현행 개방형 전문직 공무원 비율을 늘리는 등 어공과 늘공 50:50으로 맞추는 방안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홍 인사혁신처 과장은 “개방형 직위 중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지정한 직위에 대해 민간출신을 임용하고 있다”며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정부 직위에 임용하는 개방형 직위 선발을 늘려나간다는 기조는 가지고 있지만, 직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심익섭 전환기행정학회 회장(前동국대 행정학 교수)은 “단순히 행시를 폐지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며 “개방형 직위도 시행하고 있지만 효과가 있냐는 부분엔 아직 논란이 있다. 예컨대 새로 진입한 개방형과 기존의 공직 간 융합과 조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회장은 “기존 관료제의 변화 없이 백날 수혈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국가를 움직이는 이들이 백만 관료들이다”며 “이들이 확실하게 변화되지 않고 계속 제도적인 부분만 언급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래프] 1급 공무원 출신대학 현황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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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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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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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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