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미국 정부가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해 미국이나 동맹국을 공격하면 정권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3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전날 74페이지의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내놓으며 미국과 동맹국에 북한이 분명하고 커다란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에 핵 공격을 단행할 경우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이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와 핵확산방지조역(NPT)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핵의 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경계도 드러났다. 특히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가 아시아에서 핵무기를 사용함으로써 이점을 누릴 수 있다거나 핵무기의 제한적 사용이 용납될 수 있다는 잘못된 결론을 내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간주하길 원치 않고 양국과의 안정된 관계를 추구한다"면서 "미국은 양국의 핵 정책, 원칙 및 보유능력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오산과 오인으로 인한 위험을 관리하도록 돕기 위해 오랫동안 중국과의 대화를 추구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이런 관심에 동참하고 의미 있는 대화가 양국 간에 시작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잠재적으로 저강도 무기를 포함해 제한된 핵 초기 사용이 우위를 제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더 많은 수와 다양한 비전략적 핵 체계가 위기와 낮은 수준의 갈등이 있을 때 강압적 우위를 제공한다는 러시아 정부의 인식에 부분적으로 근거한다"면서 "이러한 러시아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것이 바로 전략적 필수요건"이라고 판단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핵 경쟁 및 핵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과거에 전략적인 대화를 유지한 바 있다"면서도 "크림반도 침략을 포함한 러시아의 행동을 고려할 때 이런 건설적인 관계는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NPR을 발표하면서 "지난 10년간 미국이 핵무기의 역할과 수를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다른 핵보유국들은 그들의 무기를 증가시키고 안보 전략에서 핵무기의 중요성을 증대시켰다"면서 "일부 경우에서는 다른 국가를 위협하기 위해 새로운 핵 능력을 개발했다"고 했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NPR 발표에 앞서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의 외교관과 협상가들이 핵무기 확산 방지와 군비제한에 대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듣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