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청와대는 6일 화재안전대책특별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구성과 운영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장하성 정책실장이 TF 단장을 맡아 주재했다.

장 단장은 "화재 안전에 관해 한국 사회의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내는 게 이 TF의 목표"라며 "새로운 산업 수준의 방재, 방화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밀양 화재 사고 관련, 긴급 수석·보좌관회의를 소집했다. <사진=청와대>

TF는 외부 전문가와 국민의 시각에서 기존 화재안전점검의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하여 새로운 점검 기준과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가칭)화재안전대점검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시에는 강화된 기준에 따른 결과공개, 시정조치 등 후속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조물이나 주택 등의 화재 관련 정보는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 공개한다. 후속 대책은 크게 3가지로 비상조치, 법과 예산 등 제도 개선, 기존 건축물과 인프라 등 개선 등이다.

TF는 기존 관련 제도나 관행을 떠나, 원점에서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고 시행령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올해 내에 입법을 완료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할 계획이다. 예산·인력·조직 등 제도 개선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한다.

장 단장은 "올 가을 정기국회 때까지는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도 국민 안전 예산을 제출하는 게 우선 목표"라며 "이 문제는 몇 달로 끝나지 않고 임기 내내 해야 할 과제다"고 언급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밀양화재 참사 대책을 논의하며 '화재안전대책 특별TF' 구성을 지시했다.

TF 단장은 장 실장이, 부단장은 김수현 사회수석이 각각 맡았다. 관련 비서관 11명과 실무 인원도 참여했다. 2월 중 공식 출범하는 TF에는 정부와 민간 인사들도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8개 부처 차관(급) 인사들과 자치단체, 공공기관과 연구기관 대표 등이 함께한다. 외부 전문가 등 민간 자문위원들도 TF에 합류한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