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소속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국내외 모든 기업의 브랜드 사용료에 대한 기준이 다른 상황에서 일괄 규제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7일 한경연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집단의 브랜드 사용료율은 0.007~0.75%로 기업마다 차이를 보였다.

해외 주요기업집단의 브랜드 사용료율은 매출액 대비 0.1~2.0% 수준으로 나타났다.

해외 주요 기업별로 인도의 타타그룹은 매출액의 0.1~0.2%, 고드레지 그룹은 매출액의 0.5%를 브랜드 사용료로 산정했다.

일본의 히타치 제작소는 통상 매출액의 0.3% 이하를 브랜드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다.

미국의 크리스피 크림 도너츠는 자회사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어 모회사가 매출의 2%를 자회사에 브랜드 사용료로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경연 측은 "사용료가 업종, 상품, 인지도, 시장형태, 브랜드 가치 등 여러 요인에 결정되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브랜드는 일반 제품과 같은 재산이기 때문에 사적 자치의 영역에서 자유롭게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제품에 공공성이 있거나 제품의 가격 수준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잇는 경우에만 제품 가격을 규제하는데 브랜드 사용료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정책본부장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인 브랜드 사용료를 일괄 규제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반하는 과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기업의 브랜드 사용료 공시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기업 스스로 브랜드 사용료 산정에 문제의식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