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세혁 기자] 서울시가 포용을 핵심으로 하는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14일 발표했다. 37개 추진과제, 10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기본계획에는 데이트폭력과 한부모가정 등 사회 각층의 생활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5년간의 서울시 인권정책을 담은 이번 기본계획은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약자들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편견의 벽에 막혀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을 돕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캠페인도 진행된다.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열악한 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권 실태 파악 ▲법망을 피한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및 범죄예방 ▲편견에 시달리는 한부모 및 미혼모가정에 대한 생활코디네이터 ▲소수자 및 장애인시설 개선 등 인권친화적 도시공간 조성 ▲의무 인권교육 공무직까지 확대 등이다.
시는 우선 법이나 환경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노동 실태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권리 교육 및 상담을 펼칠 방침이다.
또한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데이트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여성안심서비스’를 제공한다.
한부모나 미혼모, 혹은 그 가족이 사회의 편견에 좌절하지 않도록 생활코디네이터 서비스도 마련된다. 맞춤형 상담은 물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사업도 병행한다.
장애인을 시설이 아닌 사회에서 포용하는 장애인 탈시설화 사업은 제1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이어 이번에도 추진한다. 장애인은 물론 유아, 어르신, 짐을 가진 여해객 등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도 끌어올린다. 세계표준 디자인 적용을 제도화하고 무장애 관광 도시도 조성한다.
사회적 소수자의 인격존중을 위해 다양성을 인정하는 시민 참여 캠페인이 강화되고, 인권제도 및 협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