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심층분석] 전방위 대북제재 효과, 북한은 지금 '고사 상태'

기사입력 : 2018년02월22일 16:07

최종수정 : 2018년04월11일 20:40

강석호 정보위원장 "10월쯤 해외자산 동결될 것"
김흥광 대표 "北 주민들 올 봄 넘길수 있을지 걱정"
美 외교위원장 "北 지원하는 아프리카 국가에 경고"

[뉴스핌=장동진 기자]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 경제가 '고사 상태'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경제적 자원 동결 등을 골자로 10건의 달하는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하면서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강석호 위원장.<사진=뉴시스>

강석호 국회 정보위원장 "북한, 10월쯤 모든 외화벌이와 해외자산 동결될 것"

강석호 국회 정보위원장(자유한국당)은 22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현재 대북제재 때문에 북한의 경제가 엄청나게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대북제재를 헤쳐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나라에 화해의 손길을 뻗은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의 여러가지 상황을 보면, 오는 10월쯤 모든 외화벌이와 해외 자산이 동결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강 위원장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비핵화는 북한이 굶어 죽어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강 위원장은 지난 21일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와 대북제재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핵 동결이 거론되지만, 핵 동결을 넘어 비핵화, 탄도미사일 연구 중단 등의 요구를 관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北 주민들 3·4월 먹거리 걱정 커"

탈북자단체 가운데 하나인 NK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는 "대북제재로 시장 공급이 계속 떨어지니 물가가 오르고 있다"며 "3월이 춘곤기가 돼서 3, 4월을 어떻게 넘길지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북한이 중국에 팔던 석탄과 섬유 거래가 막혀 석탄과 같은 자원 가격은 조금 내렸지만, 당장 먹을 쌀과 식량 가격이 많이 올랐다"며 "현재 북한 주민들이 당국에 대한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매월 북한 시장에서 거래되는 33개 품목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며 "지난 1월 분석 결과, 대북제재 이전과 비교해 전반적인 상품과 물자들이 줄어들고, 가격도 많이 오른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16년 1월 유엔이 결의한 대북제재 효과가 2년여만에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계 각국이 적극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오랜기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던 아프리카에 마지막 끈을 대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21일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파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바라본 북한 들녘에 주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로이스 美 외교위원장, "이집트, 북한과 교역 줄여라" 경고

2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최근 사메 쇼쿠리 이집트 외무장관에게 북한과의 관계를 줄이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지난 19일 이집트를 방문, 쇼쿠리 외무장관과 카멜 국가정보원 국장 대리를 만난 자리에서 "이집트는 경제성장과 인권사회에 대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과 이집트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관계 축소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이스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대북제재에도 불구, 아프리카 국가들을 통해 통치자금을 비밀리에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VOA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그랜트 해리스 전 국가안보회의 선임보좌관은 "북한과 아프리카 간 교역에 여전히 큰 구멍이 존재한다. 여기서 발생한 현금이 북한 정권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해리스 전 선임보좌관은 "북한이 현재 아프리카의 약 30개국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북한과 사하라사막 이남지역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무역액은 지난해 기준 9800만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가 작동하려면 북한과 아프리카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며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불법거래 중단을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탐지 역량을 키우고, 현지 당국자와 기업들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장동진 기자 (jangd8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경家 3세' 채문선 유튜브 돌연 폐쇄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애경그룹의 '오너 3세'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폐쇄됐다. 지난달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채 대표가 채널을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은 현재 사라지고 관련 숏츠 영상만 노출돼 있는 상태다.  애경그룹 '오너가 3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유튜버로 데뷔했다. 사진은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에서 발언하고 있는 채문선 대표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영상 갈무리] 채 대표가 지난해 9월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를 열고 유튜버 활동의 시작을 알린 지 3개월여 만이다. 일각에서는 애경그룹 계열사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제주항공의 최대주주는 애경그룹이다. 애경그룹의 지주회사인 AK홀딩스가 제주항공의 지분 50.4%를 보유한 1대 주주로 올라 있다. 애경자산관리도 제주항공의 지분 3.22%를 갖고 있다. 제주항공 모회사인 애경그룹은 이번 여객기 참사 이후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주가 하락으로 애경그룹 기업가치도 떨어졌다.  채문선 대표는 1986년생으로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손녀이자,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의 장녀다. 지난 2013년 '세아그룹 오너 3세'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당시 상무)와 결혼했다. 비건 화장품 브랜드 '탈리다쿰'을 운영 중인 채 대표는 매일유업 외식사업부와 애경산업 마케팅 직무 등을 역임했다.  애경그룹은 장영신 회장의 남편인 고(故) 채몽인 창업주가 1954년 애경유지공업을 설립해 세탁비누를 생산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장남 채형석 총괄부회장이 제주 출신인 부친의 뜻에 따라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손잡고 제주항공을 설립했다. 이번 참사 발생 후 채 총괄부회장이 무안 현장을 찾아 유족들에게 유족들에게 머리를 숙여 사죄의 뜻을 전했다. . nrd@newspim.com 2025-01-02 18:34
사진
'콘크리트 둔덕' 위법성에 말바꾼 국토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우리나라 역대 항공사고 가운데 세번째 대형 사고로 자리매김하게 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대해 해외 항공전문가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자체 규정을 지켰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해외 권장 사항대로만 공항 로컬라이저 설치가 이뤄졌다면 이같은 대형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 해명에만 급급하는 국토부가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2일 항공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형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무안공항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에 대해 국토부 책임론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지지대로 구성된 로컬라이저 모습 ej7648@newspim.com 국토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적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적법'의 근거는 콘크리트 시설물이 지지하고 있는 로컬라이저가 '공항 안'이 아닌 '공항 밖'에 설치됐기 때문이다. 사고 직후 해외 항공전문가들은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 시설이 콘크리트 지지 기둥이 있는 둔덕 형태로 설치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항 내 모든 시설물은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로 조립돼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철골과 같은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이어야 만약 비행기가 충돌하더라도 경미한 사고로 끝날 수 있어서다. 실제 2015년 4월 일본 히로시마공항에 불시착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철골 지지대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와 충돌했지만 그대로 밀고 나갔고 탑승객 81명 중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 국내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서도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문제는 해당 로컬라이저가 종단안구역 외부 즉 공항 외부 시설물이라는 점이다. 국토부가 규정을 지켰다는 근거다. 이는 관련 국제규정인 'Doc 9137-AN/898 Part 6'에도 있는 내용이란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국내 규정인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끝)부터 최소 90m를 확보해야한다.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199m로 최소 기준보다는 약 110m 길고 다른 국내공항보다 긴 편이다. 포항경주공항은 92m로 최소 규정을 간신히 맞췄으며 그외 사천공항은 122m와 177m로 구성됐으며 울산공항은 200m, 제주공항이 240m로 가장 길다. 이 종단안전구역을 벗어나면 '공항외' 시설이 되는 셈이다.  다만 국제규정에서는 240m를 권고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 국내기준인 연방항공국(FAA) 기준은 300m로 국제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만약 이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항공기 제동을 돕는 '항공기 이탈 방지 시스템'(EMAS)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엔 EMAS를 설치한 공항이 한 곳도 없다. 규정이 없어서다. 더 큰 문제는 무안공항의 해당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이 끝나고 5m 밖 지점에 서 있다는 점이다. 규정 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이로 인해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는 점은 자명하다. 국토부의 해명은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해명과 달리 항공당국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의 잠재적 위험을 알고 손을 보려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무안공항은 2007년 개항 때부터 로컬라이저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지하는 문제의 둔덕을 설치했다. 이는 내구연한(15년)이 지나면서 2023년 개량 작업에 들어갔는데 30㎝ 두께의 콘크리트판을 더 올렸다. 이 과정에서 보강공사 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는 '장비 안테나 등 계기착륙시설 설계 시 파손성(Frangibility)을 고려해 설계하여야 한다'고 적시했다. 즉 국제규정인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을 공항 주변에 설치해야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무안공항 시설물 개량사업에서 콘크리트 지지 기둥은 오히려 더 강화된 셈이다. 이는 태풍 등으로 로컬라이저가 부서지는 걸 막기 위한 보강 조치였다는 게 국토부의 해명이다. 하지만 태풍을 만나는 빈도가 가장 잦은 제주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은 철골로 돼 있다. 결국 국토부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설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을 비롯한 해외에도 비슷한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지지대 구조물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반박이 제기되자 입장을 바꾼 상태다. 국토부는 "우리가 보유한 자료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외국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주장이 있어 다시 보완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전국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키로 했다. 여수·광주·청주공항에도 무안과 유사한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돼서다. 제대로 된 시설물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종단구역이 끝나고 5m 지난 지점에 콘크리트 둔덕을 만들어놓고 규정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뭐라해도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번 제주항공 참사가 처음이었던 것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1-02 17:0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