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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전방위 대북제재 효과, 북한은 지금 '고사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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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정보위원장 "10월쯤 해외자산 동결될 것"
김흥광 대표 "北 주민들 올 봄 넘길수 있을지 걱정"
美 외교위원장 "北 지원하는 아프리카 국가에 경고"

[뉴스핌=장동진 기자]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 경제가 '고사 상태'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경제적 자원 동결 등을 골자로 10건의 달하는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하면서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강석호 위원장.<사진=뉴시스>

강석호 국회 정보위원장 "북한, 10월쯤 모든 외화벌이와 해외자산 동결될 것"

강석호 국회 정보위원장(자유한국당)은 22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현재 대북제재 때문에 북한의 경제가 엄청나게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대북제재를 헤쳐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나라에 화해의 손길을 뻗은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의 여러가지 상황을 보면, 오는 10월쯤 모든 외화벌이와 해외 자산이 동결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강 위원장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비핵화는 북한이 굶어 죽어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강 위원장은 지난 21일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와 대북제재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핵 동결이 거론되지만, 핵 동결을 넘어 비핵화, 탄도미사일 연구 중단 등의 요구를 관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北 주민들 3·4월 먹거리 걱정 커"

탈북자단체 가운데 하나인 NK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는 "대북제재로 시장 공급이 계속 떨어지니 물가가 오르고 있다"며 "3월이 춘곤기가 돼서 3, 4월을 어떻게 넘길지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북한이 중국에 팔던 석탄과 섬유 거래가 막혀 석탄과 같은 자원 가격은 조금 내렸지만, 당장 먹을 쌀과 식량 가격이 많이 올랐다"며 "현재 북한 주민들이 당국에 대한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매월 북한 시장에서 거래되는 33개 품목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며 "지난 1월 분석 결과, 대북제재 이전과 비교해 전반적인 상품과 물자들이 줄어들고, 가격도 많이 오른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16년 1월 유엔이 결의한 대북제재 효과가 2년여만에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계 각국이 적극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오랜기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던 아프리카에 마지막 끈을 대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21일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파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바라본 북한 들녘에 주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로이스 美 외교위원장, "이집트, 북한과 교역 줄여라" 경고

2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최근 사메 쇼쿠리 이집트 외무장관에게 북한과의 관계를 줄이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지난 19일 이집트를 방문, 쇼쿠리 외무장관과 카멜 국가정보원 국장 대리를 만난 자리에서 "이집트는 경제성장과 인권사회에 대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과 이집트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관계 축소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이스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대북제재에도 불구, 아프리카 국가들을 통해 통치자금을 비밀리에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VOA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그랜트 해리스 전 국가안보회의 선임보좌관은 "북한과 아프리카 간 교역에 여전히 큰 구멍이 존재한다. 여기서 발생한 현금이 북한 정권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해리스 전 선임보좌관은 "북한이 현재 아프리카의 약 30개국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북한과 사하라사막 이남지역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무역액은 지난해 기준 9800만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가 작동하려면 북한과 아프리카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며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불법거래 중단을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탐지 역량을 키우고, 현지 당국자와 기업들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장동진 기자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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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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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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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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