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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R&D예산 SOC능가한 첫 해…2040년까지 미래시야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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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역사상 처음으로 R&D(연구개발) 예산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능가한 첫 해가 바로 올해다.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최소 2040년까지 미래를 시야에 넣고 향후 5년간의 과학기술 발전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1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열고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은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에 많은 것을 남겨줄 것”이라며 “그 중 우리 과학기술의 발전을 세계에 어필했던 것은 큰 소득으로 남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예를 들어 개막식에서 드론이 밤하늘을 경이롭게 수놓았던 것, 내년 3월 세계 처음으로 상용화될 제5세대 이동통신, 5G가 처음으로 시범사용된 것, 로봇이 각종 안내를 맡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많은 즐거움을 준 것 등 ICT 강국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세계에 멋지게 발신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사진=총리실>

그는 “CNN을 포함한 외신도 평창동계올림픽을 역대 최고의 하이테크 올림픽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몇 가지의 중요한 결단을 했다”며 올해 19조7000억원의 R&D예산을 거론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 예산은 절대액수로 사상 최대 규모일 뿐만 아니라 역사상 처음으로 R&D 예산이 SOC 예산을 능가한 첫 해가 바로 올해”라며 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업무를 총괄 조정하도록 차관급 조직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신설된 점도 꼽았다.

그러면서도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4차 산업혁명의 미래에 대해서는 밝음과 어두움, 다양한 전망이 나오지만 우리는 인간의 얼굴을 한 4차 산업혁명을 지향해야 한다고 저는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가의 미래전략과 함께하는 과학기술이길 바란다”며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5개 안건을 나열했다. 제1호인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최소한 2040년까지의 미래를 시야에 넣고 우선 향후 5년간의 과학기술 발전 계획을 구체화하는 방안이다.

제2호 안건과 제3호, 제4호 안건은 지방과학기술 진흥, 재난 및 안전 관리, 민군기술 협력이다. 정부·과학기술혁신본부가 특별히 중시하는 몇 개의 각론을 예시한 제5호 안건인 산림과학기술 개발도 전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미래도전을 위한 과학기술역량 확충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는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신산업·일자리 창출 ▲과학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 구현 등 4대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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