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황세준 기자 ] 이명박(MB) 정부 시절 청와대가 롯데의 제2롯데월드 건설에 따른 부정적 여론 관리에까지 직접 개입했다는 정황을 담은 문건이 공개됐다.

제2롯데월드 특혜 의혹은 감사원에서 현재 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문건 폭로가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모아진다.

28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청와대 국방비서관실은 지난 2008년 12월 15일  '제2롯데월드 건설추진 관련 여론 관리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했다. 이 문건은 지난해 7월 청와대 캐비넷에서 발견됐다.

국방비서관실은 문건에서 '야당과 좌파언론들이 (제2롯데월드 허용걸정을) 정경유착으로 몰아붙이면서 대정부 투쟁과 정치공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서술했다.

또 '성우회 등 군 예비역 단체들이 언론을 통해 불만을 표출한다', '성남지역 주민·국회의원들은 대책위 구성 및 집단행동에 돌입했다'고 적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형석 기자 leehs@

그러면서 '유관기관 철저 공조 하에 사업추진 단계별로 여론을 면밀히 관리해 나가되 국내외 경제악화·위기상황 지속 분위기를 최대한 활용해 각계의 정치 특혜논리 등 불만요인을 차단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문건 작성 이후 12월 31일까지 진행할 허용 결정 과정을 ▲1단계 : 정부-롯데 비공식 협의 ▲2단계 : 롯데 건축허가 신청 및 서울시 행정협의조정위 재심 요청 ▲3단계 행정협의조정위 심의·결정 등 3단계로 나눠 단계별 대응 논리도 개발했다.

안보전문가 언론기고·칼럼, 온라인매체를 활용한 경제적 편익문제 부각 등 별도의 홍보전략도 주문했다.

(언론을 통해 제기될 수 있는) 총 22가지의 예상질의에 대한 답변도 준비했다. 정책결정 배경, 비행안전 보장, 비용부담, 서울공항 작전운용,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논란 등과 관련된 질의다.

일례로 '절대불가'를 주장하던 공군의 입장 변화와 관련 "이전에는 현재 상태하 허가요청이었으나, 이번에는 롯데물산 측에서 작전성과 안전성을 보완하는 조건부 허가"라고 적었다. 

아울러 문건에는 이후 실제로 국무총리실 등을 통해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와 국무총리실장이 주재한 2차례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개최 계획이 첨부돼 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현재 제2롯데월드 승인 과정에서 MB 정부의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 대상은 국가안보 위험 지적에도 불구하고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건축이 승인된 과정, 인근 서울공항 비행 안전 등을 위해 롯데가 부담할 시설·장비 보완비용 특혜 여부 등 2가지다.

참여정부는 비행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국방부 의견대로 제2롯데월드 건축을 허가하지 않았으나 MB정부는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다며 건축허가를 승인했다.

제2 롯데월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서울중앙지검)도 들여다 본 바 있다. 검찰은 '캐비닛 문건’을 지난해 7월 청와대로부터 건네받아 검토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같은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제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과 관련된 의혹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구체적 범죄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6년 6월에도 특혜 의혹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소득을 올리지 못했다. 이재정 의원측은 "이번 문건을 검찰에 별도 고발은 하지 않았다"며 "수사 여부는 검찰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전헸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