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정위, 지주사 수익구조 ‘현미경’ 조사 착수…"SK·GS·농협 등 62곳"

기사입력 : 2018년03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3월01일 12:00

지주사 수익구조 파악…실태조사 나서
자산규모 5000억원이상 지주회사 대상
5000억원 미만 대기업집단 지주사도 포함
법적 강제성 없어…자발적 협조 요청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지주회사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8일 재벌조사를 전담하는 기업집단국은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파악을 위해 62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매출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당초 지주회사는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설립을 허용했으나 경제력집중 우려가 제기돼 왔다. 즉, 사익편취·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지주회사는 ‘주식의 소유를 통해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공정거래법 제2조 1의2호)’를 말한다. 하지만 적은 자본으로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초래하는 경제력집중 우려로 설립‧전환 자체가 1986년 12월 금지된 바 있다.

이후에는 1999년 2월 일정 요건 하에 제한적으로 설립이 허용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주식보유비율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는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뉴스핌DB>

조사 대상 62개 지주회사는 2016년말 기준 자산규모 5000억원이상 지주회사,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5000억원 미만 7개사가 포함됐다.

우선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38개사로 SK·LG·GS·현대로보틱스·농협경제지주·한진칼·CJ·KX홀딩스·부영·LS·한국투자금융지주·하림홀딩스·코오롱·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아모레퍼시픽그룹·셀트리온홀딩스·하이트진로홀딩스·한화도시개발·신세계프라퍼티·대림에너지 등이다.

조사항목은 지주회사 및 자·손자회사 일반현황, 최근 5년간 지주회사의 매출유형(배당·브랜드수수료·부동산임대료·경영컨설팅 수수료·기타)별 규모·비중, 규모·계약방식·이사회의결 여부 등 각 매출유형별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거래현황(거래조건 제외) 등이다.

기타 지주회사는 24개사로 대교홀딩스·농심홀딩스·웅진·반도홀딩스·키스코홀딩스·동일홀딩스·한미사이언스·스마일게이트홀딩스·삼양홀딩스·대명화학·넥센·삼표·팔도 등이다.

기타 지주회사 조사 대상은 각 매출유형별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거래현황을 제외하곤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조사항목과 동일하다.

다만 이번 실태조사가 법적 강제성이 없는 만큼, 자발적 협조가 이뤄지지는 미지수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조사대상자에게 충분한 자료 작성 기간(45일)을 부여하고 조사의 법적 근거와 자발적 협조에 의한 조사임을 명확하게 고지했다”며 “4월 중순까지 각 지주회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실태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8월까지 지주회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사 대상 지주회사 <출처=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