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비정규직보호법이 임금근로자의 고용을 감소시키고, 고용 감소 현상은 취약계층에서 더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8일 비정규직보호법이 취약계층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비정규직보호법이 도입되기 전(2005~2006년)에 비해 도입된 후 전체 임금근로자의 취업 확률이 5.9%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임금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구분해 분석하면 비정규직 취업 확률은 6.7%포인트 감소한 반면 정규직 취업 확률은 변화가 없었다.

보고서는 비정규직보호법이 취약계층 고용에 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분석 결과 비정규직 보호법은 청년층, 저소득층, 여성가구주 등의 취업 확률을 각각 7.3%, 8.5%, 6.4% 씩 감소시켰다.

저소득층이나 여성가구주의 경우 비정규직 취업 확률이 감소해 전체 취업 확률을 낮춘 반면, 청년층은 정규직 취업 확률이 감소하며 전체 고용 감소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됐다.

우진성 한경연 국가비전연구실장은 "비정규직보호법은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켜 고용창출 여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서 "새로운 정규직 일자리 감소로 청년층 정규직 취업 확률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