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박근혜 탄핵1년] MB 검찰소환 D-5..기업들도 수사선상

기사입력 : 2018년03월09일 07:10

최종수정 : 2018년03월09일 08:55

검찰, 2016년 10월 특별수사팀 꾸려 박근혜 수사 시작
특검은 박근혜 직접 수사 끝내 실패‥청와대서 '문전박대'
검찰, '다스 실소유주 논란' MB 14일 소환..뇌물죄 핵심
다음 수사 대상은 MB에 엮인 삼성·포스코·롯데 등 기업들?

[뉴스핌=이보람 기자]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도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 오는 14일 검찰 소환을 통보받은 이 전 대통령은 100억대 뇌물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 혐의에 연루된 기업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특검-다시 검찰로 이어진 박근혜 수사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해 최순실과 함께 법정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 전 대통령 탄핵 1년을 하루 앞둔 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이 처음 박 전 대통령 수사를 시작한 것은 지 2016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찰은 당시 일부 언론을 통해 박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씨 논란이 불거지자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두 달간 수사를 벌인 끝에 같은해 11월 20일 최씨를 직권남용과 강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히면서 그의 기소장에 박 전 대통령을 '공동정범'으로 적시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할 수 없었다. 

이후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바톤을 이어 받았다. 하지만 법에서 보장한 수사 기간 동안 특검은 박 전 대통령 직접 조사에 끝내 실패했다. 방문조사를 시도했으나 청와대 측에서 이를 거부한 것이다.

국회가 특검 활동기간 연장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특검은 이듬해 2월 28일 활동을 마쳤다.

열흘 뒤 상황은 달라졌다. 헌법재판소가 3월 10일 박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헌재에서 파면이 선고되는 순간 대통령으로서 지위를 박탈당했다. 불소추특권도 더이상 박 전 대통령 것이 아니었다.

검찰은 곧장 박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탄핵 닷새 만인 같은 달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했다.

이후 검찰은 31일 그동안 수사 내용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도 이튿날 이를 받아들였다. 박 전 대통령은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구속 이후에도 검찰 조사는 계속됐다. 검찰은 4월 초 다섯 차례에 걸쳐 박 전 대통령을 '옥중 조사' 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달 17일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비밀누설 등 18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5월부터는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최순실씨와 박근혜 정부 당시 문고리 3인방 등 국정농단 연루자들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법정에서 공소유지와 박 전 대통령 혐의 입증을 위해 힘을 쏟았다. 검찰은 지난달 박 전 대통령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형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MB 수사 전방위 확대‥기업들도 수사선상

이명박 전 대통령. /이형석 기자 leehs@

지난해 검찰의 전직 대통령 수사는 박 전 대통령으로 끝나지 않았다.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 실소유주 논란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4일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에 지난 6일 소환일정을 통보한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경우 전두환·노태우·고(故)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5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되는 셈이다.

검찰은 이상은 다스 회장과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 등 친인척과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측근 조사 등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잠정 결론 내렸다.

특히 삼성전자가 다스의 미국 법무법인 '에이킨검프(Akin Gump)'에 소송비용 500만달러(한화 약 60억원)를 대납한 것을 두고 이 전 대통령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소환조사한 다스 관계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통해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를 끝으로 관련 수사를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 기소에 대해서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대통령 수사가 막바지에 달한 만큼 검찰의 다음 수사대상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관련 기업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지 않겠냐는 추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다스 미국 소송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이 일고있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논란을 빚는 도곡동 땅을 사들인 포스코그룹 등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또 제2롯데월드 건립에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가 깊숙히 개입한 것으로 추측할 만한 문건이 발견되면서 롯데그룹 역시 다시 한 번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