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은빈 기자] 사학비리 문제가 다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발목을 잡았다. 일본 재무성이 국회에 제출한 내부 결재 문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드러난 탓이다. 이에 한동안 잠잠했던 모리토모(森友) 학원 비리가 재점화됐다. 야당 측에선 아베 정부의 퇴진까지 요구하고 있다.
1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재무성은 이날 국회에서 모리토모 학원 국유지 헐값 매각과 관련해, 과거 국회에 제출했던 내부 결재 문서와 다른 내용의 문서가 존재한다는 내부 조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과거 국회에 보고했던 문서가 의도적으로 조작됐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 아베 총리 최대 약점…야당, 정권 퇴진도 주장
모리토모 학원의 국유지 헐값 매입 의혹은 메이지 유신 이후 최장기 총리 집권을 바라보는 아베 총리의 약점으로 여겨진다.
모리토모 학원은 2016년 국유지를 매입할 때 감정가인 9억3400만엔(약95억원)보다 8억엔이나 싼 1억3400만엔(약14억원)에 사들였다. 일각에선 모리토모 측이 아베 총리 부부를 이용해 특혜를 얻은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아베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 여사는 모리토모 학원의 명예 교장을 지내는 등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논란이 표면화됐던 지난해 초엔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인 20%까지 내려앉았다.
여기에 지난 2일 아사히신문이 재무성의 문서 조작 의혹을 보도하며 한동안 잠잠하던 논란에 재차 불이 붙었다. 신문에 따르면 재무성이 국회에 제출한 문서는 '특수성' 등의 문구가 여러 곳 삭제됐다. 내부 문서에는 '본건의 특수성을 감안', '특례 처리에 대한 재무성 승인 결재 완료' 등의 문구가 기재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제출 서류에 특혜를 뜻하는 문구들이 의도적으로 삭제된 것이다.
이 사건으로 지난 7일엔 국유지 매각을 담당했던 재무성 긴키(近畿) 재무국 소속 직원이 자살했고, 9일에는 야당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던 사가와 국세청장이 사임했다.
후쿠다 준이치(福田淳一) 재무성 차관과 오타 미츠루(太田充) 이재국장 등 재무성 간부진은 전날 모여 대응을 협의하고 아소 다로(麻生太郎) 재무상에게 보고했다. 12일엔 자민당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을 비롯한 여당 간부와 그 외 관계된 의원에게 경위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재무성은 앞으로 검찰 조사에 협력하면서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강경한 입장을 쏟아내고 있다.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郎) 희망의당 대표는 전날 "조작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문제"라며 "내각 전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문제이며, 아소 재무상의 책임으로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일본 공산당 위원장도 "위조가 있었다면 아소 부총리 한 사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아베 정부가 총퇴진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사가와 전 국세청장이나 아베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 여사가 국회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라고 했다.
◆ 자민당 내 '아베 1강' 흔들리나…3선 먹구름
모리토모 비리가 재차 불거지면서 헌법 개정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연내 개헌안의 국회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하는 방식 재혁 법안이 좌초된 데 이어, 총리 개인의 비리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개헌 일정에) 파급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베 총리의 3연임에도 먹구름이 꼈다. 이제까지 공고하던 '아베 1강' 구도에 틈이 생기자, 자민당 내 경쟁자들이 일제히 모리토모 사건을 지적하고 나섰다. 자민당은 올 가을 총재선거를 앞두고 있다.
유력한 총재선거 출마자로 꼽히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은 전날 시가(滋賀)현의 강연에서 "현장 관료들에게 그런 권란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기 어렵다"며 "누가 그런 일을 행한 건지 밝히지 않으면 자민당의 신뢰가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내년엔 통합지방선거, 참의원선거 등 주요 선거 이벤트가 있다"며 "아베 총리가 비리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다면 아베 총리의 대체인물을 찾으려는 당 내 움직임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총재 선거 출마 후보자들 외에도 자민당 내 불만이 감지되고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자민당 당필두부간사장도 "조작이 사실이라면 국민에게 진실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며 "자민당은 도마뱀의 꼬리를 자르듯 관료에게만 책임을 무는 행동을 하지 않는 정당이란 점을 보여야한다"고 말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