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인지수사' 검찰 특수부 전면 개편..전국 5곳만 남긴다

기사입력 : 2018년03월13일 11:12

최종수정 : 2018년03월13일 11:12

문무일 총장 국회 사개특위 업무보고
조폭마약범죄 직접수사·형집행권도 이양
재정신청 대상 전면확대·공소유지변호사 도입

[뉴스핌=김규희 기자] 검찰이 특별수사체계를 개편한다.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5개 지검을 제외한 특수부를 폐지하고 자체 인지수사를 줄이기로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3일 국회 새법개혁특위에 출석해 '검찰 권한의 분산 방안' 등 내용이 포함된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문무일 검찰총장은 13일 국회 사법개혁특위 업무보고에서 특수부 축소 등 내용을 포함한 ‘검찰 권한의 분산 방안’을 발표했다.

검찰은 서울중앙·대전·대구·부산·광주 등 전국 5개 지검을 중심으로 특별수사를 개편하고, 기타 지역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범죄 수사에 한해 상급 경찰청의 승인을 받아 수사하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전국 지방검찰청지청에 설치된 41개 특수전담 검사실을 폐지한 바 있다.  

그동안 특수부가 인지수사에 나서면서 검찰이 수사 권한을 남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검찰이 스스로 조직 정비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인지부서의 조직·인력 조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검찰의 주요 역량을 국가사법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소추 판단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다만 대형 부정부패 사건과 다수 국민이 피해를 입은 사건 등 고도의 수사 능력과 법률지식,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건에는 직접수사가 필요해 전국 5대 지검을 남겨두고 이를 중심으로 특별수사를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조폭·마약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기능도 이관한다. 검찰은 조폭·마약범죄 직접수사를 법무부 산하 마약청이나 미국 DEA(마약단속국)와 같은 별도의 수사기관 등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정신청 대상을 전면 확대하고 공소유지변호사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소사건 및 일부 공무원 독직 고발사건에 대해 허용되던 기존 재정신청을 모든 사건으로 확대하고,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는 검사가 아닌 공소유지변호사가 담당한다.

아울러 형집행 권한을 법무부 산하 형집행청을 신설해 이양하기로 했다. 중대 부패범죄 등에 대해서는 유죄의 증거가 충분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적으로 기소하는 독일식 기소법정주의 도입도 검토한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사진
'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