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채윤 기자]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오는 6.13 지방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개헌몰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15일 오후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지방분권 개헌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개헌 토론회에서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개헌 토론회 :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지방분권 개헌안 무엇이 문제인가?'. <사진=뉴스핌 오채윤 기자>

정 의원은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소수 실세만 데리고 국정운영을 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가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에 대한 논의는 뒤로 밀어놓고, 기본권과 지방분권이 더 중요하다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정말 지방분권이 중요하다면 국세 대신 지방세를 올려 걷고, 대통령이 가진 지방자치단체 인사권을 내려놓으면 당장 내일부터 지방자치는 강화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대통령이 개헌안을 내놓고 국회를 압박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개헌 시기도 지방선거에 하자는 것은 개헌을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전략적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번 개헌은 국회 주도 하에 어떻게 하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진정한 '분권'을 통해 국민에게 책임지는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라며 "토론회가 진정한 ‘분권’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개헌 토론회 :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지방분권 개헌안 무엇이 문제인가?'. <사진=뉴스핌 오채윤 기자>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이광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개헌안의 문제점으로 이론적인 혼동, 비현실적인 안, 헌법적 금기사항 시도 등을 꼬집었다.

이 교수는 "자치입법이라는 말로 법률적인 방향으로 개헌을 몰고가려고 하는데, 이는 말이 안되는 비현실적인 내용"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헌법개정을 통해 바꿔서는 안되는 국가형태를 바꾸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토론회에는 10여명이 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가 참석했다.

연구모임의 대표인 정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광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하고 유민봉 한국당 의원과 정준현 단국대 법학과 교수, 박희권 전 스페인 대사,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