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채윤 기자]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오는 6.13 지방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개헌몰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15일 오후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지방분권 개헌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개헌 토론회에서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소수 실세만 데리고 국정운영을 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가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에 대한 논의는 뒤로 밀어놓고, 기본권과 지방분권이 더 중요하다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정말 지방분권이 중요하다면 국세 대신 지방세를 올려 걷고, 대통령이 가진 지방자치단체 인사권을 내려놓으면 당장 내일부터 지방자치는 강화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대통령이 개헌안을 내놓고 국회를 압박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개헌 시기도 지방선거에 하자는 것은 개헌을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전략적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번 개헌은 국회 주도 하에 어떻게 하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진정한 '분권'을 통해 국민에게 책임지는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라며 "토론회가 진정한 ‘분권’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이광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개헌안의 문제점으로 이론적인 혼동, 비현실적인 안, 헌법적 금기사항 시도 등을 꼬집었다.

이 교수는 "자치입법이라는 말로 법률적인 방향으로 개헌을 몰고가려고 하는데, 이는 말이 안되는 비현실적인 내용"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헌법개정을 통해 바꿔서는 안되는 국가형태를 바꾸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토론회에는 10여명이 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가 참석했다.

연구모임의 대표인 정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광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하고 유민봉 한국당 의원과 정준현 단국대 법학과 교수, 박희권 전 스페인 대사,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