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4월말 남북정상회담, '경제원조' 이면 합의 없다는데..

기사입력 : 2018년03월20일 10:40

최종수정 : 2018년03월20일 14:43

문재인 대통령 "이면 합의는 없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대화를 위한 보상 없을 것"
무토 전 주한일본대사 "비밀 자금제공…전혀 이상할 것 없다"

[뉴스핌=장동진 기자] 4월말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남북당국 간 합의 과정에서 이면 합의와 같은 뒷거래가 없는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린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9일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관여하지만, 대화를 위한 보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7일 "(북한과)절대로 이면 합의는 없었다"며 "남북대화를 시작했다는 것만으로 제재 압박이 이완되는 것은 없으며, 선물을 주거나 하는 것도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지난 1, 2차 남북 정상회담은 2002 대북 송금 사건과 10.4 선언 합의 과정에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번 정부 역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김여정 위원장의 북·미 회담 추진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투명성'에 대해 우려를 일으켰다.

정의용 수석 대북 특사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청와대>

남북관계는 지난 1, 2차 정상회담을 통해 급진전했다. 회담 이후 남북의 이산가족이 상봉했고, 금강산관광 등 민간교류가 확대됐다.

하지만 남북 진전의 성과는 2002년 대북송금 사건으로 퇴색됐다. 당시 대북송금 특검은 현대그룹이 4억5000만달러를 북에 지원했고, 이 가운데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금이 1억달러가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2차 회담 역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1차 때와 같은 이면 지원은 아니지만 10.4선언 합의 이행과 관련해 논란이 됐다. 합의 과정에서 경의선 화물철도 개통과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 경제협력 사업에 막대한 금액이 들어간다는 통일부 자료가 문제가 됐다. 통일부 비용은 약 14조 4000여억원이 투입됐다.

현 정부에서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과 참가와 관련, 남북협력기금에서 28억6000만원을 지원했다. 또한 북한의 패럴림픽 참가를 위해 1억3000만원을 추가 지원했다.

이와 관련,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일본대사는 지난 9일 일본 언론매체인 다이아몬드·온라인에 "과거 정상회담을 실현시키기 위해 한국으로부터 수억 달러의 비밀자금이 송금되었다고도 알려져 있는데, 서훈 국정원장이 여기에 개입했던 것은 틀림없다"며 "그러한 인물이 남북 교섭의 당사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도 비밀리에 자금 제공이 논의되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1, 2차 정상회담과 달리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이면 합의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이번 회담에는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이면 합의는 성립되지 않을 것 같다"며 "체제 보장과 비핵화가 연결된 만큼 경제적인 지원보다는 정치적 결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면 합의는 협상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공개되지 않은 접촉을 사용하는 것 뿐"이라며 "국민들을 기만하는 그러한 합의 수단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홍 실장은 또한 "예전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수준이 높지 않았고, 개발 중간에 중단시켜야 한다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 부분을 협의한 것"이라며 "현재는 그럴 가능성이 적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이어 "여론이 경제적 도움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경제적인 지원으로 북한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장동진 기자 (jangd8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