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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농업 생산성, 1990년대 수준...한국이 5배 이상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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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PRI 발표 "아시아 저개발국가에도 못미쳐"
한국 농업 생산성, 북한 보다 5배 이상 높아
이현웅 연구위원 "협동농장 등 北농업의 한계"

[뉴스핌=장동진 기자] 북한의 농업분야 노동 생산성이 아시아권 저개발 국가의 60% 정도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2일 미국 세계식량정책연구소(IFPRI)를 인용해 "북한의 토지 생산성이 1990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농업 관련 노동 생산성은 아시아 가난한 국가들 평균치의 60%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IFPRI가 이날 공개한 '2018년 세계 식량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농업 생산성이 2000년대 초반 보다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1990년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북한 함경북도 회령시의 주민들.<사진=유엔 제공>

IFPRI에 따르면 북한의 농업 생산성은 아시아 지역의 가난한 나라 32개국 농업 생산성 2183달러의 60% 수준인 1300달러 선이다.

농업 관련 노동 생산성은 북한 농민 한 명이 1년 동안 생산한 곡물을 달러로 환산한 가치이다.

IFPRI는 "지구상의 굶주리는 사람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가난한 나라의 식량 정책과 잘사는 나라의 지원 정책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쌀 생산성과 영양가 증대, 추수 후 곡물 유실방지, 기후 변화 대처, 수자원 확보, 효율적인 시장과 곡물 교역, 여성과 아이들의 권익 보장을 위한 조직 확대 등 6가지 주요 목표를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의 통계 역시 남·북한의 농업 관련 노동 생산성 격차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FAO에 따르면 한국 농민의 1인당 연간 농산물 생산은 6640달러로 한국이 북한보다 5배 이상 생산성이 높고, 토지 생산성 역시 북한의 4배 수준이다.

토지 생산성은 토지의 작물생산 능력을 말하며, 북한의 토지 생산성은 1헥타르당 1536달러로 1990년의 1532달러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웅 안보통일연구회 수석연구의원은 "북한의 농업 관련 노동 생산성이 낮은 것은 협동농장 등 북한 농업 형태의 한계"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합동농장 방식은 농업 생산 분야에서 '집단주의'를 유지하고 농민 개인의 자유를 말살해 농민들의 이익을 철저하게 배격하기 위한 사회주의 체제의 기본 제도 중의 하나"라며 "북한 농업 근로자들의 행복을 위해서 가능한 빨리 없어져야 할 '착취제도'"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장동진 기자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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