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경제제재로 얼어붙은 북한…"북 당국, 中제재 강화 우려" - 아사히

기사입력 : 2018년03월27일 10:57

최종수정 : 2018년03월27일 10:57

북한, 경제 제재로 식량부족·생활 빈곤 심각
북 당국 제재 대책에 분주하지만 中 제재 강화할까 우려

[뉴스핌=김은빈 기자] "붉은 석양이 물든 길 위로 파란색 구식 트럭이 검은 연기를 토하며 달렸다. 연료 부족 때문에 목탄을 이용하는 자동차가 버스 대신 달리는 모습이었다."

27일 아사히신문은 경제 제재 후 북한의 실태에 대해 보도했다. 압록강을 끼고 북한과 인접한 중국 길림성(吉林省) 지안(集安)에선 북한 주민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지난 1월 9일 경기 파주시의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마을 <사진=뉴시스>

신문은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핵·미사일 개발에 강한 드라이브를 넣으면서 북한 농촌마을의 생활이 한층 더 힘들어졌다고 전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개발과 경제개혁을 동시에 진행하는 '병진노선'을 추진하지만, 지방의 주민들에게까진 경제 발달이 미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북한은 불만을 억누르기 위해 지구 단위로 주민을 조직화해 정기적으로 집회를 여는 등 상호감시상태를 만들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경제제재로 인한 북중무역 축소가 타격을 줬다. 중국의 세관총서가 지난 26일 공표한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중국의 대북 수입액은 전년동기 대비 94.7% 감소했다. 무역 총액은 65.9%가 줄었다.  

경제활동이 축소되면서 식량부족도 한층 심각해졌다. 올해 2월 북한 자강도를 방문한 한 중국인 상인은 아사히신문의 취재에서 "길거리에서 아사한 아이의 시체를 봤다"고 말했다. 이 상인이 북한 친구를 식사에 초대했을 때 그의 친구는 "제대로 된 식사를 며칠 간 먹지 못했다"며 몰두해서 먹었다고 한다.

시장에는 쌀과 고기 등을 판매하고 있지만, 수입이 끊긴 서민에게는 꿈 꿀 수 없는 가격이었다고 한다. 

압록강 강변은 좁은 곳은 수십미터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수심이 얕은 데다 중국을 코 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탈북이나 밀수를 방지하기 위한 국경 경비가 엄중해졌다. 

북한 측 강변엔 철조망이 둘려져 있고, 탈북을 감시하기 위해 나무들도 잘라놨다. 중국 국경경비대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의 양강도 혜산시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중국과 연락을 할 수 없도록 전파를 방해하는 철탑을 세워놨다고 한다.

중국 쪽 국경도 최근 철조망을 늘리기 시작했다. 철조망에는 접촉센서가 달려있어 탈북자가 닿을 경우 순식간에 중국 국경경비대가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 북 당국, 가솔린·식량 가격 유지에 분주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의 제재에 따른 경제난을 완화시키기 위해 열심이다.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건 연료나 식량 가격 대책이다.

전 노동당원인 한 탈북자에 따르면 현재 가솔린 가격은 1리터 당 7000원(약 947원)부터 8000원(약 1079원)이다. 작년 초엔 6000원(약 824엔)까지 내려왔었지만, 작년 여름 폭등해 약 1만8000원(약 2440원)까지 올랐었다고 한다. 

북한 당국도 가격 대책에 분주하다. 관용차의 통행을 줄이는 한편 밤 10시 이후엔 택시운행을 제한하고, 전기요금도 인상해 연료 사용량을 억제하고 있다. 러시아로부터 연료 밀수도 시험하는 등 어떻게든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북한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지난해 개인용 차량의 번호판을 흰색에서 파란색으로 바꾸도록 지시했다. 수수료가 목적이다. 북한의 개인차량 표지판 수수료는 1장 당 20달러로 현재 인민보안성(경찰)의 외화 수입이 되고 있다.

쌀이나 옥수수 같은 식료품 가격도 2년 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곡물생산량은 쌀이 219만톤, 옥수수 167만톤으로 총 470만톤이었다.

이는 몇년 간 비슷한 수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수입이나 외부 지원을 포함해 북한의 최저 수요인 500만톤은 거의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북한이 중국과 비슷한 식생활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800만톤 이상의 곡물이 필요하다. 게다가 매년 보릿고개마다 식료품 가격은 수확기의 1.5배로 뛰어오르고 있다. 신문은 "식량에 여유가 없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평양과 지방도시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탈북자나 전문가들은 지방도시에는 유리창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겨울에는 난방부족에 시달린다고 입을 모았다. 한 탈북자는 "잠을 자는 것도 전쟁같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11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5차회의가 열렸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TV/뉴시스>

◆ 북한 당국, '중국의 제재 강화' 우려하고 있어

현재 북한 당국이 더욱 우려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다. 중국이 경제제재를 강화한다면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26억3000만달러였던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2017년 16억5000만달러까지 급락했다. 다른 전 북한 노동당원에 따르면 중국은 두만강이나 압록강 등 북중 국경지대에서 밀무역을 막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26일 북한의 고위급 인사를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특별 열차가 베이징에 도착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방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7일 "베이징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중 간 관계개선이 이뤄지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
사진
美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디즈니家 "후원 중단"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TV토론에서 고령 리스크가 불거진 이래 대선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에 나서는 분위기다. 4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영화감독 및 기획자이자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공동 창업자 로이 O. 디즈니의 손녀 아비게일 디즈니는 이날 방송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사퇴할 때까지 민주당에 후원금 기부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열린 첫 TV 대선 토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개를 숙인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7.02 mj72284@newspim.com 그는 "나는 바이든 (후보직이) 대체될 때까지 당에 대한 모든 기부를 중단할 생각"이라며 "이것은 현실적인 선택이다. 바이든은 좋은 사람이고 국가를 훌륭하게 섬겼지만, 위험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바이든이 물러나지 않으면 민주당은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며 "패배에 대한 결과는 진정으로 끔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비게일 디즈니는 오랜 민주당 후원자다. 미 연방선거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그는 4월 제인 폰다 기후 정치활동위원회(PAC)에 5만 달러(약 6890만 원)를 기부했고, 이 중 3만 5000달러가 오는 11월 상·하원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의원들 선거 자금으로 유입됐다. 디즈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을 대체하는 데 흠이 없는 대안 후보라며 "우리는 훌륭한 부통령을 두고 있다. 민주당이 그를 중심으로 뭉칠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큰 격차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보이콧을 선언한 후원자는 디즈니뿐이 아니다. 기디언 스타인 모리아 펀드 회장도 계획했던 350만 달러 민주당 후원을 보류했으며, 실리콘밸리의 정신과 의사이자 자선사업가 칼라 저벳슨도 후원 일시 중단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벳슨은 미국 민주당 후원 '큰 손' 50인 안에 드는 인물로 미 정치자금 감시 단체 오픈시크릿츠에 따르면 그가 올해 민주당에 기부한 금액은 500만 달러가 넘는다. 올해 선거 캠페인 기간에만 20만 달러를 바이든 캠프 모금 조직인 '바이든 빅토리 펀드'에 후원했다. 2020년에는 30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wonjc6@newspim.com  2024-07-05 10:1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