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7개월 간의 조사를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박근혜 정부가 행한 또 하나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결론지었다. 

2016년 11월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9월부터 실시한 조사 내용을 종합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위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박근혜 정부가 민주적 절차를 무력화시키면서 위헌·위법·편법을 총동원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역사교과서 편찬에 직접 개입해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부터 역사 교과서 발행을 검인정 체제에서 국정화 체제로 바꾸는 작업을 추진한 바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집필 기준 제시, 집필진 구성 개입, 비밀 테스크포스(TF) 부당 운영을 했다는 등의 의혹이 불거졌다.

진상조사위는 이 같은 의혹이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국정화 행정예고(2015.10.12) 직전에 당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지시에 따라 국정화 TF를 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TF는 국정화 전체 추진 계획을 작성하고 홍보업무를 담당했으며, 확정고시 이전 국정화를 추진한 것을 감추기 위해 비밀리에 운영됐다.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여론 조성과 조작이 이뤄졌던 사실도 확인됐다. 학술단체 등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자 이병기 전 비서실장은 사전 대응할 것을 지시, 이에 교육부가 보수 학부모 단체를 통한 집단행동을 계획하기도 했다.

또한 이 전 비서실장은 교문수석과 정무수석에게 국정화 지지 기자회견, 성명발표 등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교육부가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지지하는 교수 모임' 교수 102명 역사교과서 국정화 지지선언에 관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일명 '차떼기 의견서'라고 불리는 국정화 행정예고 의견서 조작과 교과서 편찬·집필진 구성에도 청와대가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화 홍보비 역시 부당하게 처리된 구체적 정황도 사실로 파악됐다.

국정화 진상조사위위원회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김상률 전 교문수석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및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수사의뢰 요청할 방침이다. 또 실무 집행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법 위반등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국정화 진상조사위는 재발방지 대책으로 국정화 관련 위법 행위자 처벌, 역사교과서 발행과 관련한 제도 및 법규 개선, 역사교육을 위한 공론의 장 마련 등을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