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네이버 포털 규제 움직임이 심화되고 있다. 뉴스 콘텐츠 공급 자체를 막자는 법안이 야권을 중심으로 준비중이다. 포털 시장을 독점한 네이버에 대한 정치권의 규제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다.

30일 정치권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포털 뉴스 공급의 인링크 원천 차단 법안을 추진중인 자유한국당은 이미 법률 검토를 마무리한 상태다. 자유한국당 홍보본부장을 밭고 있는 박성중 의원은 “아웃링크 방식으로만 뉴스를 공급할 수 있게 의무화하는 법안은 공정한 게임을 하자는 의미”라며 “법률 검토는 이미 마쳤고 조만간 이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포털은 특정 기사를 클릭하면 자사가 편집한 기사를 포털상에서 바로 볼 수 있는 인링크와 언론사 홈페이지로 넘어가 기사를 읽을 수 있는 아웃링크 방식을 모두 사용중이다. 이는 유럽과 북미 시장을 석권한 구글, 중국 1위 포털 바이두가 아웃링크 방식만 사용중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자유한국당이 네이버 등 포털의 뉴스 콘텐츠 아웃링크 허용만 주장하는 이유는 뉴스 편집의 공정성 때문이다. 네이버는 현재 소수 언론사와 계약을 맺고 일정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홈페이지 상에서 어떤 뉴스를 우선 배치할지에 대한 편집권을 확보한 상태다.

인공지능(AI) 등을 통해 편집 공정성을 지키고 있다는 게 네이버의 주장이지만 클릭(트래픽) 확보를 위한 인위적인 편집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네이버가 언론사 기사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상에서 편집하고 있다는 게 자유한국당의 주장이다.

이런 목소리는 자유한국당만의 주장은 아니다. 포털 규제 법안을 다수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시민단체에서도 네이버의 뉴스 공급 독점의 심각성을 여러 차례 지적한바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지난 27일 열린 국회 ‘포털,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포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검색제휴 나 뉴스 편집, 유통 등에 대한 꾸준하고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언론사가 제공하는 뉴스 콘텐츠로 트래픽을 늘리는 포털 기업들의 행태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기업이 사실상 언론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명준 건국대학교 외래교수는 “네이버의 독과점은 시장경제 측면에서 당연히 문제가 될 수 밖에 없고 뉴스 콘텐츠를 공급하며 사실상 언론사 역할과 지위를 누리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 부분에 대한 책임과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준비하는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 콘텐츠의 인링크 방식은 네이버와 언론사가 협의한 계약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이유에서다. 인링크를 아웃링크로 강제한다 하더라도 네이버가 뉴스 편집권을 가지고 있는한 포털의 뉴스 공급 공정성은 개선될 가능성이 낮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편 자유한국당이 준비중인 이번 법안에 대해 네이버측은 “통과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