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 황유미 기자

[뉴스핌=황유미 기자] 전화로 대학 입시정책을 뒤집은 교육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주요대학에 전화를 걸어 정시 모집 확대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총장이 박 차관을 면담한 대학도 있었다. 

결국 연세대는 1일 정시확대 내용을 포함한 2019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정시 모집정원을 당초보다 125명 늘려 정시모집 비율을 33.1%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화여대 역시 정시를 올해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대학들 역시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이미 발표했어야 할 입학전형 계획을 두고 논의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줄곧 '수시 확대, 정시 축소'라는 입시틀을 유지해왔다. 그에 따라 2010년 60% 정도였던 수시모집 비율이 2019학년도에는 76%까지 올라갔다.

우리 사회의 주요 관심사인 입시 정책 변화가 공개적인 루트가 아닌 '전화' '면담'이라는 비공식 루트를 통해 이뤄진 셈이다. 

교육부측은 정시 확대를 요구하는 현장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하지만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한 공식적 논의는 없었다. 이번 교육부의 정시 확대 정책 전환은 자신들이 원칙으로 삼는 '입시 3년 예고제'에도 반한 것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행보가 곧 있을 교육감 선거를 의식한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정시 확대를 요구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지금 시점에서 묵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급하게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로 정책 및 제도의 수립은 반드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뤄져야 한다. 여론을 반영하되 큰 틀의 정책 목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교육에는 자라나는 학생들, 그에 따른 학부모들의 현실적인 성취 욕구 및 부동산 문제 등 사회 모든 요소가 연관돼 있다. 어떤 정책을 내놔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여기에 소통을 포기하고 전화로 입시를 다루는 교육부까지 더해졌다는 사실이 씁쓸할 따름이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