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현 정부마저 경제민주화와 경제개혁·재벌개혁에 실패한다면 ‘우리에겐 미래는 없다,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라는 그 절박한 심정”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청와대 국민 청원 답변자로 나선 자리에서 ‘경제 민주화 정책 지지’와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제민주화 지지청원’은 지난 2월 8일부터 한 달 동안 20만7772명의 국민들이 청원에 참여했다.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제민주화 지지청원’은 김 위원장이 특정 강연 자리에서 ‘경제민주화도 국민의 힘으로 이뤄야한다’는 소신을 밝히는 등 ‘특정한 이슈가 있다면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려주십시오’라고 건네면서 공식화됐다.

'경제민주화' 청원에 답변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출처=청와대>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내 삶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며 “경제민주화의 시작은 재벌개혁이지만 재벌개혁이 아무리 중요한 과제라고 하더라도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내 삶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느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이 개혁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재벌개혁이 우리 대기업들의 생산력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진행돼선 안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대기업들이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으로 국민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 재벌개혁의 목표”라며 “대주주와 CEO가 늦지 않게 적절한 타이밍에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재벌개혁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1987년 헌법 119조 2항에 경제민주화 조항이 들어갔고 지난 30년 동안 모든 정권은 경제민주화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내세웠지만, 지금 시점에서 평가한다면 썩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경제민주화의 접근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며 “우리가 지금 바꾸고자 하는 기존의 낡은, 생명력이 거의 끊어진 낡은 경제 질서는 과거 역사 30년 40년 동안 구축돼 생활 구석구석에, 경제활동 구석구석에 이미 스며있는 제도이자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현 정부마저 경제민주화와 경제개혁과 재벌개혁에 실패한다면 ‘우리에겐 미래는 없다.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라는 절박한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며 “성공을 위한 가장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효과적으로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