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비, 정부 부담 커진다

기사입력 : 2018년04월11일 10:49

최종수정 : 2018년04월11일 10:56

위험분담형 방식..금리 오르면 정부부담 증가
금리인상 확실시..GTX 사업비도 늘어날 듯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6일 오후 4시4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서영욱 기자] 정부가 부담해야 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사업방식인 위험분담형(BTO-rs) 민간투자사업은 금리와 물가가 오르면 정부 부담금도 함께 증가한다.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 되는 만큼 GTX 사업에서 정부가 짊어질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민자사업이지만 정부가 GTX A노선에 투입해야 할 재정만 최대 2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6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위험분담형 사업은 기준금리가 1% 상승하면 정부의 부담금은 28% 가량 늘어난다. 

위험분담형 사업은 정부와 민간이 시설 투자비와 운영비용을 일정 비율로 나누는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이다. GTX A노선은 정부와 민간이 4대 6비율로 손익을 공유한다.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민자사업을 독려할 때 도입된 최소운영수익보장(MRG)방식이 민간 사업자에게 지나친 특혜를 준다는 비판을 받자 대안으로 도입된 사업 방식이다.  

BTO-rs방식 정부 부담액 <자료=국토부>

국토부가 지난 2016년 발간한 ‘민간투자사업 투자위험분담방식의 도로분야 적용방안 연구’에 따르면 위험분담형 방식은 운영기간 중 금리가 오르면 선순위차입금 이자율 상승으로 정부부담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부담금이 446억원(기준금리 2.34%, 회사채 2.63%)인 A사업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금리가 0.5% 상승하면 532억원, 1.0% 상승하면 621억원으로 정부부담금이 늘어났다. 반대로 금리가 0.5% 내려가면 364억원, 1.0% 감소하면 284억원으로 정부부담금도 줄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6000억원, 건설보조금 25%, 사업수익률 5.0%로 설정했다. 

연구를 수행한 삼덕회계법인 관계자는 “위험분담형 방식은 손익공유형(BTO-a) 보다 금리상승에 다소 민감하다”며 “미래 기준금리 변동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위험분담형이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금리 하락기에 비해 금리 상승기에 위험분담형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에 귀속되는 손익분배비율이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금융권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여 년간 지속돼 온 저금리시대가 저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발 금리인상 압박도 거세다. 미국이 지난해 기준금리를 세 차례 인상한 데 이어 지난달 1.50~1.75% 인상하며 한국은행 기준금리(1.50%)를 앞질렀다. 한은 기준금리 인상이 임박한 만큼 금융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도 <자료=국토부>

GTX A노선은 경기도 파주 운정에서 화성 동탄2신도시를 연결하는 길이 83.1㎞ 철도다. 이중 운정~삼성역 구간(43.6㎞)을 위험분담형 방식으로 추진한다. 

민자사업이지만 재정사업과 마찬가지로 금융비용을 포함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 이 구간 총 사업비는 3조3641억원. 공사비만 3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GTX A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순수 공사비의 50%까지 재정을 투입한다. 정부는 또 민간이 투자하는 비용의 40%까지 투자위험을 분담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위험부담형 방식은 엄청난 세금특혜지원을 받고도 요금은 저렴하지 않고 요금수입을 민자사업자가 독점적으로 향유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민자사업자의 손실을 세금으로 메꿔주는 것은 시민들의 엄청난 비난을 받아온 MRG와 다를 바 없는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리가 오르면 이에 따라 금융비용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비용부담 방식은 민간이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협상을 벌여 최선의 조건을 찾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현대건설과 신한은행이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신청서를 제출했다. 국토부 서류 심사 후 이달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