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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2차 회의, 오늘부터 제주서 개최

기사입력 : 2018년04월11일 08:39

최종수정 : 2018년04월11일 08:39

장원삼-티모시 베츠 등 대표단, 1차 회의 이견 좁혀나갈 듯

[뉴스핌=채송무 기자] 내년부터 적용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체결하기 위한 2차 회의가 11일부터 이틀간 제주도에서 열린다.

우리 측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 및 국방부 대표들이 협상에 나서고, 미국 측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 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와 국방부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방위비 분담 액수 등에 있어 확인한 서로의 입장을 좁혀나가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7~9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1차회의에서 양국은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했다.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소속 케빈 중사, 머레이 준위, 김주성 소령, 김강연 대위(왼쪽부터 시계반대 방향).<사진=함동참모본부>

우리 정부는 협상 기조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조성 ▲연합방위태세 및 동맹 강화에 기여 ▲우리 국회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호혜적인 협상 결과 도출로 정하고 협상에 임한다.

양국은 지난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SMA를 총 9차례 맺어왔으며 현행 9차 협정은 올해 12월 31일로 마감된다. 현재 한국이 납부하고 있는 분담은 약 9천507억원 정도다.

앞서 미 대표단은 지난 10일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하기도 했다. 우리 대표단은 이 자리에서 캠프 험프리스에 대해 한국정부의 기여를 설명하며 방위비 분담에서 한국 정부의 기여도가 적지 않음을 강조했다.

캠프 험프리스는 부지 면적이 여의도 5배인 1468만㎡에 달하는 곳으로 조성 비용 100억 달러 중 한국이 약 92%를 부담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이 있을 때마다 캠프 험프리스의 예를 들어 우리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부담이 적지 않음을 강조해왔다.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 당시에도 우리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캠프 험프리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하는 이벤트를 만들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된 상황에서 이번 회의의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채송무 기자(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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