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교육부가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르게 될 대학입시에서 정시와 수시를 통합하고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해 국가교육회의에 넘겼다. 김상곤 교육 부총리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오는 8월 이전에 개편시안을 교육부에 전달하게 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국가교육회의가 이를 숙의·검토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시안을 마련하면 이를 교육부가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고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과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런 염원을 담아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에서 폭넓게 논의할 수 있고 국민이 공감하는 숙의·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송안에 포함된 주요 논의 사안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수능 비율 (전형 비율) ▲수시-정시 통합(선발시기)▲ 절대평가 도입 혹은 현행유지 (수능평가방법) 등이다.

우선 교육부는 대학의 학종 전형과 수능전형간 적정 비율을 모색해 줄 것을 국가교육회의에 요청했다. 학종 불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수능 전형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른 것이다.

선발시기와 관련해서는 수시와 정시 통합안을 내놨다. 기존 입시제도 하에서는 수시 전형이 9월부터 시작됨에 따라 고교 3학년 2학기 수업이 파행을 겪는데다 대학입시제도가 복잡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수능을 약 2주 앞당기고 수시와 정시를 통합, 11월 말부터 다음해 2월까지 전형을 진행하자는 것이다. 현재 수능은 11월 3째주에 치러지고 있다. 이를 11월 초로 옮기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행 6개월인 전형기간도 4개월로 단축된다. 이에 수험생들에게는 총 6회 내외의 대입 지원기회가 부여된다.

다만, 교육부는 이 같은 통합안은 현재 최대 9회인 전형기회가 축소됨으로써 학생 대입 선택권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지방대 등 일부 대학의 학생 미충원 문제에 대해 우려된다는 점을 이송안에 포함시켰다.

수험생 및 학부모의 최대 관심사인 수능평가 방법과 관련해서는 절대평가제 전환, 수능 원점수제 등을 제안했다.

현행 절대평가가 되고 있는 영어, 한국사를 포함해 국어, 수학, 탐구, 제2외국어/한문에도 절대평가를 도입할 때에도 수능 100% 전형이 운영가능 하도록 추가 제안을 달았다. 동점자 발생 시에 예외적으로 원점수를 대학 측에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수능 원점수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모든 수능과목에 원점수를 적용하는 안과 일부 과목에 원점수를 제공하는 안을 내놨다. 수능 과목별로 문항수를 25문항으로 조정하고, 문항별 동일 배점을 주도록 했다.

교육부는 원점수제도는 사실상 과거 '학력고사' 체제로의 회귀라는 점과 대학별·학과별 서열화가 조장된다는 점을 우려점으로 꼽았다.

이밖에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에 추가 논의사항으로 대학 학생 평가기준 공개 및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 폐지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가교육회의에서 필요한 경우 결정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해달라는 것이다.

수능 과목 구조에 대한 안도 제시했다. 1안의 경우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신설하고 탐구과목을 1개 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2안은 수학은 가/나형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제공하고, 탐구는 사회 1과목과 과학 1과목을 교차 선택하는 경우, 3안은 현행 수능과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제안했다.

교육부는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는 것도 추가 논의사항에 포함시켰다.

교육부는 이송안에 포함시킨 내용에 대해 모두 '열린안'으로 규정했다. 교육부는 그 동안의 정책연구, 대입정책포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여러 가지 안을 제안했을 뿐, 국가교육회의는 이 안들 외에서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 지난 8월 1년 유예를 결정하면서 시간을 벌었음에도 원점으로 회귀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이유다. 

김상곤 부총리는 "'열린 안'이란 정부가 구체적인 시안을 제시하고 찬성과 반대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주제를 구체화하고 국민들이 참여해 숙의 공론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라며 "국가교육회의가 숙의 공론화를 거쳐 국민적 신뢰에 기반을 둔 대입제도를 제안하면 교육부는 이를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약 4개월의 숙의·공론화 과정을 거쳐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를 받아 고교 체제 개편, 고교 학점제 등을 망라한 '교육개혁 종합방안'(가칭)을 8월 말쯤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