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상기-문무일, 검경수사권 조정 장군멍군식 ‘기싸움’(?)

기사입력 : 2018년04월12일 10:19

최종수정 : 2018년04월12일 10:1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 장관, 문 총장과 의견 교환 발언..이르면 이달 중 조정안 발표

[뉴스핌=김기락 기자]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 검찰을 배제한 채 논의했다는 이른바 ‘검찰 패싱’ 논란을 일축해 주목된다.

박 장관은 11일 대전고검·지검을 방문해 직원들과 대화한 자리에서 일부 언론이 장관 마음대로 수사권을 조정하듯 보도한다고 지적하며 ‘사실과 다르고 문무일 검찰총장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문 총장의 입장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총장은 지난달 29일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관계기관 협의 내용의) 구체적 경과를 자세히 알지 못한다”며 사실상 검찰이 배제된 채 청와대와 경찰 등이 수사권을 조정한다는 인상을 남겼다.

당시 스위스 출장 중인 박 장관은 귀국 뒤, 지난 2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문 총장과 만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 장관 발언 여부에 대해  12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확인할 수 없다”고만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프리핑룸에서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 및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중심으로 하는 수사구조 개혁은 청와대 주도로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여해 논의되고 있다. 현재 확정안은 나오지 않았으나 그 동안 검찰이 독점해온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등 일부 권한이 경찰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검경수사권 조정안 논의는 박 장관과 김부겸 행안장관을 비롯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박재승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장 등이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문 총장은 최근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간부회의를 통해 정부의 형사사법 제도 개혁 관련, “광복 후 70년간 큰 변화가 없었던 형사사법 시스템을 국민의 인권 보호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사법제도 개선에 대해선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그러면서 “정부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참여해 바람직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모색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수석도 ‘검찰 패싱’ 관련 언론 보도를 일축했다.

조 수석은 지난 5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두 분은 지금까지 수사권 조정을 위하여 소통해왔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만날 것이고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의 경우도 동일하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