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큰 문 열리는 중국 금융시장, 외자 금융기관에 어떤 기회가...

기사입력 : 2018년04월12일 16:59

최종수정 : 2018년04월13일 08:12

금융 개방은 토종 금융의 자신감 반영
보험부터 큰폭 개방, 다음은 은행 증권 순

[뉴스핌=이동현기자] 개혁 개방 40주년을 맞은 중국이 금융 시장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선언하면서 중국 토종 금융사와 현지 진출 외자계 금융기업간에 한판 승부가 펼쳐질 전망이다. 그동안 각종 규제로 중국 사업 확대에 애로를 겪던 외국계 금융사에 새로운 기회의 장을 주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시진핑 국가 주석은 지난 10일 보아오 포럼 개막 연설에서 금융업에 대한 대외 개방을 확대하겠다며 개혁·개방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시 주석의 발표 하루 뒤인 11일 중국인민은행 이강 총재는 보아오 포럼에서 구체적인 시행 시간표를 담은 11개 항목의 금융 개방 로드맵을 제시, 당국의 금융 개방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

이강 총재는 구체적으로 오는 6월까지 △은행 및 금융자산관리 회사의 외자 지분 비율 제한 폐지 △외국 은행의 중국 역내 지점 설립 허가 △증권사 펀드운용사 선물회사 생명보험사 외자 지분 비율 상한선 51%까지 확대 및 3년 후 제한 폐지 △합작 증권사 역내(중국) 출자자의 최소 1개 증권사 보유 조건 폐지 △조건 부합 외국투자자 중국 내 보험대리 및 보험회사 운영 허용 △외자 보험 중개회사 사업 범위 제한 폐지 등 6개 항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또 연말까지 △신탁, 리스등 은행업무에 외국 자본유치 촉진 △상업은행이 신규 설립하는 금융자산투자 및 자산운용 업체에 대한 외자지분 제한 철폐 △외자은행의 업무 범위 확대 △합자 증권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단독제한 철폐 △외자보험사 설립 전 2년간 대표처 개설 조건 폐지 등 5개 개방 조치 시행을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금융개방 로드맵 발표를 놓고 시장 개방을 확대해도 외자 금융사에 밀리지 않을 만큼 토종 금융의 자신감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에 진출한 외자은행의 자산규모는 전체 은행의 약 1%에 불과할 정도로 사업규모가 영세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또 이번 당국의 로드맵 발표로 보험,은행,증권업 순으로 개방의 폭이 클 것으로 진단했다.

◆중국 금융개방의 선봉장 보험업

이번 당국의 발표로 가장 큰 폭의 개방이 예상되는 보험업종이 업계의 광범위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개방 조치로 해외 보험사들은 합자사의 지분을 51%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다. 또 3년 후에는 지분 제한 조치가 완전히 사라져 독자적인 경영도 가능할 전망이다.

국무원(國務院)보험연구실 주쥔성(朱俊生) 부주임(副主任)은 “향후 외자 보험사들은 시장상황에 따라 조직을 유연하게 배치하고 독자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며 “해외 보험사들의 자율성이 향상되면서 전체 보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소비자들의 편익도 제고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해 중국 당국은 양로보험,책임 보험, 건강보험 등 민간 보험 분야에 해외 보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보험업계에 이번 개방조치로 인한 파급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광대증권(光大證券)은 “다수의 합자보험사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시장 점유율이 미미하다”며  “또 완전한 지분제한 철폐에는 3년간의 과도기간이 있기 때문에 중국 토종 보험사들이 받는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16개국 57개의 보험사가 중국시장에 진입, ‘포춘 500대 기업’에 속한 보험사들은 중국에 모두 진출해 있다. 또 외자 생보사들의 보험수입료는 지난 2017년 기준 1555억위안으로 전체 보험료 규모(2조 6000천억위안)의 약 5%에 불과하다.  

그동안 중국에 진출한 해외 보험사들은 생명보험을 위주로 사업을 전개해왔다. 특히 외자 생보사들은 다양한 보험상품을 출시해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다만 손해 보험의 경우 영업망 제한 등 요소로 인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 외자은행 업무확대 조치, 중국 영업축소 추세 속 단비

중국의 은행 분야는 금융 업종 가운데 개방이 가장 먼저 이뤄졌지만 중국에 진출한 외자은행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전돼왔다. 하지만 당국은 올해 안에 “국내 은행지분 투자제한 철폐’ ‘외자은행의 업무범위 대폭 확대’등 진전된 개방 조치 시행을 예고하면서 외자 은행에 적지 않은 호재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외자은행들은 상대적으로 협소한 영업망외에도 당국의 규제로 국채 및 회사채 거래,자산관리 분야에 한발 늦게 뛰어들면서 토종 은행에 비해 성장이 더딜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외자은행들의 중국 영업 축소는 두드러졌다. 2009년 UBS,스코틀랜드 왕립은행(RBS) 등 외자은행들이 각각 파트너 은행인 중국은행에 지분을 매각하기도 했다.  

광대증권(光大證券)에 따르면 외자은행의 중국내 자산 비중은 2011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여왔다. 반면 중국 토종은행들은 같은 기간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외자은행과 선명한 대비를 보여왔다. 은감회(銀監會)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외자은행의 자산규모는 2조 9300억위안으로 전체은행 자산의 1.26%에 불과하다. 또 2017년 기준 외자은행의 총자산이익율(ROA)은 0.48%로 중국 토종 은행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외자은행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국 시중은행의 평균 자기자본수익률(ROE)은 14% 수준으로 미국(8%)과 유럽(3%)에 비해 탁월한 수익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중국의 금리시스템은 완전히 시장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한 예대마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합자증권 사업 제한 규제 철폐, 토종 증권사에 악재  

중국에 진출한 외자 증권사들은 올해 안에 중국 사업 확장을 추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직면할 전망이다.

당국의 개방 조치로 올해 연말까지 합자 증권사들의 업무범위 제한이 사라지면서 외자증권사의 수익성 강화에 강력한 호재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중국 당국은 또 상반기 내 합자증권사의 외자 지분한도를 51%로 확대하고 합자증권사 설립시 중국 출자자중 증권사가 최소 1개가 포함돼야 한다는 조건도 철폐할 예정이다. 실제로 모건스탠리와 소시에테 제네랄 등 글로벌 증권사들은 중국의 합작증권사의 지분을 대폭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당국의 규제로 합자증권사들은 IB(투자은행)분야에만 주력해 왔다. 이런 업무 제한 조치로 인해 합자 증권사들은 수익성면에서 토종 증권사에 비해 절대적인 열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이번 금융 개방 조치로 합자 증권사들도 브로커리지(Brokerage 증권 위탁매매업) 업무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익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현지 전문가들은 “브로커리지 업무(위탁매매업)의 매출비중이 토종 증권사의 전체 매출의 28%에 달한다”며 “이번 개방조치로 토종 증권사들의 수익성에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이다”며 향후 합자 증권사들과의 경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후강퉁(滬港通, 상하이와 홍콩 증시 교차매매)과 선강퉁(深港通 선전과 홍콩 증시 교차매매)의 하루 투자한도가 오는 5월부터 4배로 확대되는 등 자본시장 개방도 대폭 확대된다. 이는 홍콩 증시를 통해 중국 본토 증시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에게 투자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당국의 의도로 풀이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현 기자(dongxua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