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문 열리는 중국 금융시장, 외자 금융기관에 어떤 기회가...

기사입력 : 2018년04월12일 16:59

최종수정 : 2018년04월13일 08:12

금융 개방은 토종 금융의 자신감 반영
보험부터 큰폭 개방, 다음은 은행 증권 순

[뉴스핌=이동현기자] 개혁 개방 40주년을 맞은 중국이 금융 시장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선언하면서 중국 토종 금융사와 현지 진출 외자계 금융기업간에 한판 승부가 펼쳐질 전망이다. 그동안 각종 규제로 중국 사업 확대에 애로를 겪던 외국계 금융사에 새로운 기회의 장을 주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시진핑 국가 주석은 지난 10일 보아오 포럼 개막 연설에서 금융업에 대한 대외 개방을 확대하겠다며 개혁·개방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시 주석의 발표 하루 뒤인 11일 중국인민은행 이강 총재는 보아오 포럼에서 구체적인 시행 시간표를 담은 11개 항목의 금융 개방 로드맵을 제시, 당국의 금융 개방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

이강 총재는 구체적으로 오는 6월까지 △은행 및 금융자산관리 회사의 외자 지분 비율 제한 폐지 △외국 은행의 중국 역내 지점 설립 허가 △증권사 펀드운용사 선물회사 생명보험사 외자 지분 비율 상한선 51%까지 확대 및 3년 후 제한 폐지 △합작 증권사 역내(중국) 출자자의 최소 1개 증권사 보유 조건 폐지 △조건 부합 외국투자자 중국 내 보험대리 및 보험회사 운영 허용 △외자 보험 중개회사 사업 범위 제한 폐지 등 6개 항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또 연말까지 △신탁, 리스등 은행업무에 외국 자본유치 촉진 △상업은행이 신규 설립하는 금융자산투자 및 자산운용 업체에 대한 외자지분 제한 철폐 △외자은행의 업무 범위 확대 △합자 증권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단독제한 철폐 △외자보험사 설립 전 2년간 대표처 개설 조건 폐지 등 5개 개방 조치 시행을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금융개방 로드맵 발표를 놓고 시장 개방을 확대해도 외자 금융사에 밀리지 않을 만큼 토종 금융의 자신감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에 진출한 외자은행의 자산규모는 전체 은행의 약 1%에 불과할 정도로 사업규모가 영세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또 이번 당국의 로드맵 발표로 보험,은행,증권업 순으로 개방의 폭이 클 것으로 진단했다.

◆중국 금융개방의 선봉장 보험업

이번 당국의 발표로 가장 큰 폭의 개방이 예상되는 보험업종이 업계의 광범위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개방 조치로 해외 보험사들은 합자사의 지분을 51%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다. 또 3년 후에는 지분 제한 조치가 완전히 사라져 독자적인 경영도 가능할 전망이다.

국무원(國務院)보험연구실 주쥔성(朱俊生) 부주임(副主任)은 “향후 외자 보험사들은 시장상황에 따라 조직을 유연하게 배치하고 독자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며 “해외 보험사들의 자율성이 향상되면서 전체 보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소비자들의 편익도 제고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해 중국 당국은 양로보험,책임 보험, 건강보험 등 민간 보험 분야에 해외 보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보험업계에 이번 개방조치로 인한 파급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광대증권(光大證券)은 “다수의 합자보험사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시장 점유율이 미미하다”며 “또 완전한 지분제한 철폐에는 3년간의 과도기간이 있기 때문에 중국 토종 보험사들이 받는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16개국 57개의 보험사가 중국시장에 진입, ‘포춘 500대 기업’에 속한 보험사들은 중국에 모두 진출해 있다. 또 외자 생보사들의 보험수입료는 지난 2017년 기준 1555억위안으로 전체 보험료 규모(2조 6000천억위안)의 약 5%에 불과하다.

그동안 중국에 진출한 해외 보험사들은 생명보험을 위주로 사업을 전개해왔다. 특히 외자 생보사들은 다양한 보험상품을 출시해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다만 손해 보험의 경우 영업망 제한 등 요소로 인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 외자은행 업무확대 조치, 중국 영업축소 추세 속 단비

중국의 은행 분야는 금융 업종 가운데 개방이 가장 먼저 이뤄졌지만 중국에 진출한 외자은행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전돼왔다. 하지만 당국은 올해 안에 “국내 은행지분 투자제한 철폐’ ‘외자은행의 업무범위 대폭 확대’등 진전된 개방 조치 시행을 예고하면서 외자 은행에 적지 않은 호재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외자은행들은 상대적으로 협소한 영업망외에도 당국의 규제로 국채 및 회사채 거래,자산관리 분야에 한발 늦게 뛰어들면서 토종 은행에 비해 성장이 더딜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외자은행들의 중국 영업 축소는 두드러졌다. 2009년 UBS,스코틀랜드 왕립은행(RBS) 등 외자은행들이 각각 파트너 은행인 중국은행에 지분을 매각하기도 했다.

광대증권(光大證券)에 따르면 외자은행의 중국내 자산 비중은 2011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여왔다. 반면 중국 토종은행들은 같은 기간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외자은행과 선명한 대비를 보여왔다. 은감회(銀監會)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외자은행의 자산규모는 2조 9300억위안으로 전체은행 자산의 1.26%에 불과하다. 또 2017년 기준 외자은행의 총자산이익율(ROA)은 0.48%로 중국 토종 은행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외자은행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국 시중은행의 평균 자기자본수익률(ROE)은 14% 수준으로 미국(8%)과 유럽(3%)에 비해 탁월한 수익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중국의 금리시스템은 완전히 시장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한 예대마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합자증권 사업 제한 규제 철폐, 토종 증권사에 악재

중국에 진출한 외자 증권사들은 올해 안에 중국 사업 확장을 추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직면할 전망이다.

당국의 개방 조치로 올해 연말까지 합자 증권사들의 업무범위 제한이 사라지면서 외자증권사의 수익성 강화에 강력한 호재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중국 당국은 또 상반기 내 합자증권사의 외자 지분한도를 51%로 확대하고 합자증권사 설립시 중국 출자자중 증권사가 최소 1개가 포함돼야 한다는 조건도 철폐할 예정이다. 실제로 모건스탠리와 소시에테 제네랄 등 글로벌 증권사들은 중국의 합작증권사의 지분을 대폭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당국의 규제로 합자증권사들은 IB(투자은행)분야에만 주력해 왔다. 이런 업무 제한 조치로 인해 합자 증권사들은 수익성면에서 토종 증권사에 비해 절대적인 열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이번 금융 개방 조치로 합자 증권사들도 브로커리지(Brokerage 증권 위탁매매업) 업무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익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현지 전문가들은 “브로커리지 업무(위탁매매업)의 매출비중이 토종 증권사의 전체 매출의 28%에 달한다”며 “이번 개방조치로 토종 증권사들의 수익성에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이다”며 향후 합자 증권사들과의 경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후강퉁(滬港通, 상하이와 홍콩 증시 교차매매)과 선강퉁(深港通 선전과 홍콩 증시 교차매매)의 하루 투자한도가 오는 5월부터 4배로 확대되는 등 자본시장 개방도 대폭 확대된다. 이는 홍콩 증시를 통해 중국 본토 증시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에게 투자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당국의 의도로 풀이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현 기자(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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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