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문재인 정부 인사 검증 잇따라 실패…낙마자 살펴보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기식 금감원장까지…문 정부 8번째 낙마
안경환·조대엽·박기영 등 장관 후보자 많아
검증부실 논란에 줄줄이 낙마..靑 불명예 기록

[서울=뉴스핌] 조현정 기자 = 피감기관 지원을 받은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을 빚었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자진 사퇴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 들어 낙마한 고위 공직자가 8명으로 늘었다.

이로써 현 정부는 출범 11개월여 만에 고위 공직자가 줄줄이 사퇴하는 불명예 기록을 안게 됐다.

특히 국회의원을 역임한 정치인 출신으로 낙마한 인사는 김 원장이 처음이다. 지난 2일 취임한 지 15일 만에 낙마한 것으로, 김 원장은 금감원 19년 역사상 최단명 원장으로 남게 됐다.

이에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인사 검증 라인에 대한 문책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가진 은행권 남녀 성차별 채용 관련 긴급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청와대는 그동안 전방위적으로 '김기식 지키기'에 나섰다. 외유 출장 의혹 제기에도 '해임 불가' 입장을 고수했지만 결국 김 원장은 선관위의 위법 판정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앞서 전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중앙선관위 판단을 존중한다"며 "문 대통령은 중앙선관위 판단 직후 사의를 표명한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공직자 중 처음으로는 지난해 6월 5일 김기정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사퇴했다. 임명 당시 그가 연세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부적절한 품행을 저질렀다는 제보가 잇따르면서 청와대는 "업무 과중으로 건강 악화와 시중에 도는 구설 등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16일에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내각 후보자로서 첫 낙마 사례였다. 그는 상대 여성 몰래 혼인 신고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재판에서 혼인 무효가 됐던 일이 밝혀지자 논란을 빚었다.

당시 청와대는 안 후보자 사퇴 이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7월 13일에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음주 운전 문제를 포함, 도덕성 논란을 빚어온 이유에서다.

같은 해 8월 11일 박기영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후보자는 황우석 사태 연루 논란을 빚어 자진 사퇴했다. 그는 간담회를 열고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에 대해 해명했지만 결국 "묵묵히 모든 매를 다 맞기로 했다"며 자진 사퇴했다.

지난해 9월에는 3명의 낙마자가 잇따라 나왔다. 9월 1일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했다는 이유로 사퇴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자진 사퇴는 아니지만, 후보자 지명 111일 만인 지난해 9월 11일 국회에서 인준이 부결됐다. 진보 성향의 김 후보자를 야당이 거세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또 같은 달 15일에는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역사관과 종교관 논란으로 자진 사퇴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현 정부 들어 7번째 낙마자이자, 장관 후보자로서는 3번째 자진 사퇴한 경우였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jh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석 연휴 내내 흐리고 비 소식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올해 추석 연휴에는 흐린 날씨와 비 소식으로 밤에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상청은 22일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연휴 첫날인 24일을 맑다가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흐린 날씨 속에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추석에는 흐린 날씨가 계속되며 밤하늘이 두꺼운 구름에 가려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 = 뉴스핌DB] 현재 우리나라는 북쪽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는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은 날씨로 접어들겠다. 오는 25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밤에는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구름 양이 점차 증가하고 다층운이 겹치면서 구름이 두꺼워진다"며 "중부지방에는 비가 시작되고 26일로 넘어가면서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6일에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이 모두 흐리겠다. 전날 밤부터 중부지방에서 내리던 비는 새벽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다. 다만 남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오는 27일에는 비를 몰던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주도에만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북쪽에서 다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겠다. 흐린 날씨와 비 영향으로 연휴 기간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다. 다음 주인 오는 29일 이후에는 우리나라 주변 기압골과 열대요란의 발달 위치 및 강도에 따라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9-22 14:53
사진
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국회 보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검토 중인 미국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수익성과 향후 변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된 안건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성원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2 jk31@newspim.com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 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20년간 상환 계획을 놓고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며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좀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미 협상 후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인 사업성 보고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원전과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추가 검증 필요성에 대해 "1호 사업에 대해서만 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2026-09-22 12: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