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도박사이트에 조세포탈 2000억원은 덤으로(?) 챙기다 조폭일당 검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폭력배 13명 등 73명 적발
검찰 "조세포탈 혐의 엄중 처벌·범죄이익 환수 효과"
포탈액 10억 넘으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 처벌

[서울=뉴스핌] 김기락 이보람 기자 =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수익금으로 외제차를 끌고 수 천만원대 명품시계를 산 조직폭력배들이 대거 검찰에 적발됐다.

이번에 검거된 폭력배들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과 함께 2000억 원이 넘는 부가가치세·소득세 포탈 혐의가 부각돼 도박 사이트와 관련해 조세 포탈에 초점을 둔 검찰 수사가 관심을 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18일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조직폭력배 13명 등 73명을 적발, 이 가운데 45명을 도박장소 개설 및 조세포탈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 중 18명은 구속기소했다.

이번에 적발된 조직폭력배들 가운데는 국제 마피아파 폭력 조직원 출신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성남을 주 활동무대로 활동하는 조직원 출신 K씨(38)는 조직원 9명 등 20여 명과 함께 중국 청도 등에 사무실을 두고 여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해 약 140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K씨는 수익금으로 고가의 외제차를 빌려 타고 명품시계를 차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K씨 등 일당 8명을 구속하고 또다른 조직원 8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또 다른 조직폭력배 A씨(43)는 도박장소 개설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도 공범들과 함께 최근까지 2년 동안 도박사이트를 계속 운영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공동운영자들 역시 도박사이트 운영과 10억원 세금 포탈 등 혐의로 3명은 구속 기소, 6명은 불구속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불법으로 은닉한 금고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미 2015년 한 차례 도박장 개장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D씨(46)는 과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도박사이트 30여 개를 운영하는 동업자 가운데 한 명으로 밝혀졌다.

이에 검찰은 은행 대여금고에 숨겨둔 현금과 외화 등 2억6000만원과 수익금으로 구매한 시가 30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도 압수했다.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 압수한 범죄수익은 총 3억3600만원 상당이다. 

아울러 D씨를 212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에서 도박장소 개설 범죄를 적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기존 수사와는 달리 조세포탈 혐의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불법 도박 규모가 83조 원에 이르고 이 중 인터넷도박이 전체 47조 원으로 불법도박 규모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 데도 관련법상 처벌수위가 높지 않고 '대포통장'이나 자금세탁 등으로 범죄수익 추적이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조세포탈 범죄의 법정형은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징역 3년 이상, 1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 처벌을 받는다. 또 포탈세액의 2~5배의 벌금도 함께 부과된다.

실제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이번에 적발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포탈세액 합계가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조세포털에 초점을 맞춘 이번 수사로 엄정한 처벌은 물론 실질적으로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은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넘겨 세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군 마트 매출 상위 4개 모두 '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올해 1∼11월 군 마트 판매량 상위 4개 품목이 모두 주류로 집계됐다. 국군복지단 소속 PX(군 마트)가 병영 내 '생활복지 시설'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판매 구조는 사실상 '주류 중심'으로 재편된 셈이다. 논산 육군훈련소 본점 군 마트 전경. [사진=국방부 제공] 2025.12.21 gomsi@newspim.com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 내 판매량 1위는 A 캔맥주(2398만개)였으며, 이어 B 캔맥주(2171만개), D 캔맥주(1400만개), C 소주(256만개) 순으로 나타났다. 네 품목 판매량을 합치면 총 8025만개, 매출액은 918억6948만원에 달한다. 군 마트 내 A 캔맥주 가격은 1000원으로, 편의점 평균가(2250원)의 절반 이하다. C 소주 역시 1060원으로, 시중가(1800원)보다 약 40% 낮은 수준이다. 복지단이 대량 구매 및 유통 수수료 절감으로 단가를 낮춘 영향으로 풀이된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E 화장품 세트가 전체 1위(323억6621만원)를 차지했다. 판매량은 83만개로, 군 마트 판매가(3만8930원)는 온라인 최저가(29만원)의 약 7분의 1 수준이다. 유용원 의원은 "군 마트는 장병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임에도, 실제 판매 비중을 보면 주류와 화장품이 매출을 주도하고 있다"며 "복지 취지에 맞게 품목 구성과 가격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omsi@newspim.com 2025-12-21 15:12
사진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23일 발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가 첫 상업발사체 '한빛-나노'의 발사를 한국시간 오는 23일 오전 3시 45분에 재시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노스페이스는 지난 20일 발사를 앞두고 추진제 충전 과정에서 2단 액체 메탄 탱크 배출 밸브의 간헐적 미작동을 확인하고 발사를 중단했다. 해당 밸브는 발사체 상단부 압력 제어를 담당하는 부품으로, 작동 불량 시 탱크 파열 가능성이 있어 안전을 고려해 예방적으로 발사를 중단했다.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발사체 전경 [사진=이노스페이스] 2025.12.21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후 점검 결과 배출 밸브 외 추가 이상은 없었으며, 예비품으로 교체가 가능한 상태다. 발사 일정은 브라질 공군과의 협의를 거쳐 발사 윈도우 마지막 날인 12월 22일(브라질 시간) 오후 3시 45분으로 확정됐다. 다만 당일 비 예보가 있어 기상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노스페이스는 이번 발사로 고객 위성 5기를 고도 300km, 경사각 40도의 지구 저궤도에 투입하고, 비 분리 실험용 탑재체 3기에 대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수종 대표는 "발사체 개발과 발사 운용은 고난도 기술 영역인 만큼 남은 시간 면밀히 점검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발사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12-21 17: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