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이슈] 北 ‘비핵화’하려면 어떤 절차 밟아야 하나

기사입력 : 2018년04월20일 14:30

최종수정 : 2018년04월20일 14:30

트럼프의 'CVID' vs 김정은의 '단계적 비핵화'
4단계 완전한 비핵화, 북한의 IAEA·NPT 복귀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오는 2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과 6월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논의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연일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완전한 비핵화'를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로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좌)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브루킹스]

◆ 트럼프의 'CVID' vs 김정은의 '단계적 비핵화'

CVID는 핵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을 뜻하는 말로 완전하고(Complete), 검증 가능하며(Verifiable), 불가역적인(Irreversible),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의미하는 영문 앞글자를 딴 것이다. 앞서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목표를 세울 때 사용됐다. 완전한 핵 폐기를 위해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의 북한 핵 사찰과 북한의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복귀가 거론된다.

앞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시진핑 중국 주석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과 미국이 선의로 우리의 노력에 응답하고 평화 안정의 분위기를 만든다면, 평화를 위해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밝히며 '단계적 비핵화'를 언급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가장 먼저 북한이 핵 시설 목록을 투명하게 제출해야 한다"며 "NPT와 IAEA의 재가입과 더불어 CIA의 정보를 받아서 진행한다면 완전한 비핵화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현실적으로 단계적 비핵화를 할 수밖에 없다"며 "비핵화 검증과 NPT 복귀 등 단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이 원하는 단계적 비핵화는 보상을 먼저 해달라는 것이고 트럼프의 완전한 비핵화는 이후에 보상하겠다는 것"이라며 "보상과 제재압박의 해제 시기가 결정적인 차이"라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미국 중간 선거인 11월이 지나도 1년 반 후 미국 대선이 있으므로 미국은 박차고 나갈 것"이라며 "우선 11월까지 비핵화 완료가 아니더라도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은 시기의 차이"라며 "김정은에게 일시적인 정권보장이 아닌 종신의 보장을 대가로 준다면 완전한 비핵화 역시 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일각에서는 비핵화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윤걸 북한전략정보센터 소장은 "IAEA나 NPT 등 관련 단체들과 미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남북정상회담을 이후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비핵화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과연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는지 모르겠다"며 "미국 역시 IAEA의 사찰 등을 진행하려면 못해도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고, 11월 중간선거 이후 흐지부지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 역시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정상회담을 안 할 수 있다는 말을 했다"며 "하지만 볼턴 등을 등용시켰다는 것 자체가 비핵화의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지난 11월 29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사진=북한 노동신문>

◆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4단계 진행...IAEA·NPT의 역할은?

현재 북한의 비핵화는 4단계로 진행될 수 있다고 알려졌다.

1단계는 핵시설 가동중단, IAEA 감시단에 의한 핵시설 폐쇄, 핵보유국 전문가들의 정밀사찰, IAEA 봉인조치 등이 포함된다. 이어 2단계는 모든 핵 프로그램의 IAEA 신고, 핵시설 불능화, 한반도 평화포럼 가동 등이 있다. 3단계에는 핵 프로그램과 핵물질, 핵시설의 해체, 한반도 종전선언 등이 해당한다. 비핵화의 완성인 마지막 4단계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핵우산 조약 폐기, 평화협정 체결, 북미수교가 진행된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핵무기를 폐기하거나 시설을 파괴하는 것은 비핵화의 극히 일부"라며 "완전한 비핵화가 되려면 실험을 했던 데이터 파괴와 가담했던 관계자들을 중성화(neutralization)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차 연구위원은 이어 "1단계에서 핵탄두와 미사일을 결합하지 않는 것, 2단계는 대륙간탄도 등 무기화하지 않겠다는 선언, 3단계는 실질적으로 그동안 북한이 개발해놨던 미사일 또는 핵탄두 등 신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종사자와 기술까지 폐기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되돌릴 수 없는'이라는 말이 CVID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로 핵 활동을 중단했는지 국제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미국이 할 수 있는 건 평화체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완전한 비핵화는 3~4년이 걸릴 것이지만 북한이 과연 현재 말한 것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IAEA는 국제원자력기구로써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국제적인 공동관리를 위해 지난 1957년 설립됐다. IAEA는 핵연료가 군사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지에서 핵물질 관리실태 점검과 사찰을 할 수 있다. 북한은 지난 1974년에 가입했지만 1993년 IAEA가 특별핵사찰을 요구하자 NPT와 IAEA 탈퇴를 선언했다. 이후 북한은 지난 1994년 미국과 '제네바 합의'를 하며 IAEA 탈퇴문제는 해소됐다. NPT는 핵확산금지조약으로 지난 1968년 유엔에 채택된 다국가 조약이다. 북한은 지난 1985년 가입했지만 1993년에 탈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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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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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