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준 "비핵화 단계에 진입, 이제 정상국가로 가는 것"
김동엽 "김정은 시대 키워드는 핵 아니라 인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총 6차례 핵실험을 진행했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제 발전에 올인하는 보통국가로의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주재로 20일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위원회에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라는 결정서를 채택했다고 했다.
결정서에는 "주체107(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ICBM)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라며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 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은 "핵시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 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우리 공화국은 핵시험의 전면 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 것"이라며 "우리 국가에 대한 핵위협이나 핵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공화국이 세계적인 정치사상 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선 현 단계에서 전당, 전국이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 당의 전략적 노선"이라며 경제 집중을 선언했다.
◆ 북한의 핵 포기 및 사회주의 경제 강조, 전문가 해석은 "보통국가 첫걸음"
전문가들은 이같은 북한의 입장에 대해 보통국가 전환으로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은 "자신들은 핵과 투발수단을 완성해 핵과 경제 병진정책 중 한 축을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을 할 필요 없다는 것이고 나머지 여력을 경제 발전에 올인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원장은 "국제 정치적으로는 미국에 대한 메시지로 비핵화의 큰 과정 중 하나"라며 "물론 그동안 만들어놓은 핵은 현재까지 갖고 있겠다는 것인데 미래 핵에는 더 이상 진입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비핵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 원장은 "이제 경제 발전에 올인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핵 문제가 해결돼 경제 제재가 해결되고 외국 자본이 들어와야 해서 핵을 가지고 빅딜을 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북한이 지나치게 군사국가였다면 이제 정상국가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핵심은 경제로 전환"이라며 "핵실험 유예를 공식화하면서 핵 실험장 폐쇄로 동결과 불능화 단계까지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자신들이 비핵화를 향해 출발했다는 방향성과 의지를 담고 있다는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핵위협이나 핵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NPT 복귀나 IAEA 사찰 등 국제규범의 틀 안으로 들어와 책임있게 행동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김정은은 '인민들에게 남부럽지 않은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는 것을 바란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며 "김정은에게 핵도 중요하지만 김정은 시대 키워드는 이제 더 이상 핵이 아니라 인민으로 북한을 읽는 독해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