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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입제도 개편특위 23일 출범..공론화 첫걸음

기사입력 : 2018년04월23일 14:29

최종수정 : 2018년04월23일 14:29

국가교육회의·전문가·기자 등 총 13명
4월 첫 회의..공론화위 명단은 미공개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신인령)가 23일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대입특위)를 구성하고 공론회 절차에 들어갔다. 대입특위는 현 중학교 3학년생들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교육부는 이날 국가교육회의 위원 4명과 협의체 추천 3명, 교육전문가 4명, 언론인 2명 등 총 13명으로 특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국가교육회에서는 김진경 위원장을 비롯해 김대현 부산대 교수, 박명림 연세대 대학원 지역학협동과정 부교수, 장수명 한국교원대 교육정책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한다.

이동우 대구청구고 교사(교육감협 추천), 김은혜 대교협 입학기획팀장(대교협 추천), 강석규 충북보건과학대 교수(전문대교협 추천) 등은 대학 협의체가 추천한 인사다.

교육전문가 위원에는 김무봉 동국대 교수, 김신영 한국외대 교수, 박병영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조사통계연구본부장, 오창민 서울 동일여고 교사 등이, 언론인 위원에는 강홍준 중앙일보 선데이국 선데이사회에디터, 오창민 경향신문 사회에디터가 선정됐다. 

다만 대입특위와 함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역할을 맡은 공론화위원회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대입특위는 국민제안 열린마당,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협의회, 온라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이어 교육부 논의 요청 사항 및 수렴된 국민제안 사항에 대해 전문가와 학생‧학부모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고려, 교육부가 결정할 사항과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할 범위를 설정한다.

또한 공론화위원회 주관으로 선정한 공론의제에 대한 권역별 토론회와 TV토론회, 국민참여형 공론절차 등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활동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대표성 있게 구성된 국민참여형 공론절차의 숙의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한다.

이 과정을 거쳐 특위가 마련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은 최종적으로 현재 20명으로 구성된 국가교육회의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 시 공론화 과정에 대한 국민신뢰 확보를 위해 위원회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중시했다”며 “4월 중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으로 모든 공론화 과정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국가교육회의 위원(4명)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상근위원(위원장)
김대현 국가교육회의 유·초·중등교육 전문위원회 위원장
박명림 국가교육회의 미래교육 전문위원회 위원장
장수명 국가교육회의 고등교육 전문위원회 위원장

▲협의체 추천(3명)
강석규 전문대학교무입학처장협의회 전국입학회장
김은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입학기획팀장
이동우 교육부 국가교육과정심의회 심의위원

▲교육전문가(4명)
김무봉 동국대학교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교수
김신영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범대 교수
박병영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조사통계연구본부장
오창민 서울시교육청 대학진학지도지원단 팀장

▲언론인(2명)
강홍준 중앙일보 선데이국 선데이사회에디터
오창민 경향신문 사회에디터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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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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