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환경당국이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 수거거부 사태와 관련한 총체적 현안을 풀어낼 자원순환기본계획에 돌입한다. 특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아파트·업체 간 계약 관리 ‘사각지대’와 수거·선별·재활용업계 등 전 단계별 개선대책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무총리 산하의 ‘미세먼지 대책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상설 체제로 가동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언론사 환경담당 부장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주요 환경 현안에는 공동주택 폐비닐 등 수거중단 대응, 미세먼지 대책, 화학물질 안전관리 추진현황 등이 거론됐다.

앞서 지난 1일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폐기물 수거업체가 폐비닐 등 유가성이 낮은 재활용품의 수거 거부를 통지하면서 수거 혼란이 발생한 바 있다. 정부는 지자체 직접 수거, 제지업계 긴급매수, 아파트와 업체 간 재계약 유도 등 수거 정상화를 위한 긴급조치를 추진 중이다.

환경부는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었던 재활용품 종합대책을 5월 초로 미루는 등 일단 급한 불부터 끄기 위한 땜질 처방에 주력해왔다. 산재된 현안을 풀 재활용품 종합대책은 빠르면 5월 첫째 주, 늦어도 초중 순에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생산·소비 구조를 확립하고 재활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 단계별 개선대책을 마련한 상태다. 각 행위주체별 책무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대책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오는 6월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때 재활용품 종합대책을 반영키로 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미세먼지 핵심현장 특별점검, 드론을 활용한 소규모 사업장 단속,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 등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미세먼지는 3월부터 지난 15일까지 전년대비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3월 하순 고농도 미세먼지와 4월 2차례 황사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 '나쁨' 발생일수는 전년동기 대비 감소한 반면, 고농도 발생강도는 '매우나쁨' 수준으로 2015년 이후 최고농도를 기록하고 있다.

향후 미세먼지 특별법을 제정을 통해 현행 비상설 미세먼지 TF를 개편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상설 운영할 계획이다. 또 미세먼지 추가감축 대책을 발굴해 기존 30% 저감 목표에 5~10% 추가 감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9월 미세먼지 종합대책 1주년 시점에 추가 감축대책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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