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A칼럼] 대한항공 '오너家 갑질', 이제는 병무청·국방부도 나설 때

기사입력 : 2018년04월25일 17:16

최종수정 : 2018년04월26일 08:47

[세종=뉴스핌] 오승주 경제부장 = #가수 싸이(박재상)는 독특한 이력이 있다. 군대를 2번 다녀왔다. 한번 치르는 것도 고역인 병역을 두번이나 경험했다.

싸이는 2002년 12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산업기능요원으로 33개월의 대체복무를 마치고 소집해제됐다. 하지만 ‘입’이 문제였다. 당시 한 방송 프로그램에 참가해 대체복무 기간중 52회나 공연을 했던 사실을 밝혔다.

여론이 들끓었다. 대체복무 기간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개인 활동을 할수 없다. 당연히 부실복무 의혹이 일었다. 여기에 산업기능요원 조건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정밀 조사를 실시했다. 결국 국방부와 병무청은 싸이에게 앞선 산업기능요원 대체복무는 취소했고, 재입대 명령을 내렸다.

싸이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군대 2번가는 악몽’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다했지만 소용없었다. 2008년 8월21일 대법원은 싸이가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제기한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결국 싸이는 또 다시 훈련소에 입소해 새로운 군번을 받고 현역으로 복무를 마쳤다. 군번줄이 2개다. 복무기간만 따지면 총 55개월이다. 5년에서 5개월 빠지는 기나긴 세월이다.

#뜬금없이 싸이의 ‘군대 두번 갔다온 이야기’를 꺼낸 것은 최근 온가족이 ‘따로 또 같이’ 패악을 부린 한진그룹이 오버랩되기 때문이다.

현재 한진그룹 갑질 논란에서 비켜서 있는 듯 보이는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의 병역문제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조 사장은 미국 마리안고등학교와 인하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남가주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병역은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주목할 부분은 ‘산업기능요원’이다. 가수 싸이도 첫 번째 병역은 ‘산업기능요원‘으로 보냈다.

병역법은 산업기능요원이 되는 자격을 엄격히 제한한다. 병역법 제38조(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 1항은 자격조건을 정하고 있다.

병역법 38조 1항은 이렇게 규정돼 있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제36조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은 제외한다)과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이나 면허를 갖춰야 한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이형석 기자 leehs@

1호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광업·에너지산업·건설업·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기간산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경우에는 승선하여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나 승선하여 복무할 사람만 해당한다)

2호는 '방위사업법’ 제18조와 제35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및 방위산업체(군정비부대를 포함한다) 중에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전문연구기관 또는 방위산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

3호는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 중 국가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호는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서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

5호는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사후관리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다.

이 조항에 해당된다고 마음대로 산업기능요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38조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의 공업 분야 기간산업체 및 제1항 제2호의 방위산업체에서 정보처리 직무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관련학과의 전공, 기술훈련과정의 수료 또는 해당 분야의 복무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시 말해 병역지정업체에 산업기능요원으로 선발되려면 해당 관련학과를 전공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해당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한 경력이 있어야 인정된다는 것이다.

병역법은 숱하게 개정되기 때문에 당시 시기의 산업기능요원 관련 조항도 찾아봤다. 하지만 산업기능요원이 되는 자격과 조건은 앞서 제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엄격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조 사장은 1976년 1월생이다. 한진그룹에는 2003년 한진정보통신 영업기획 차장으로 입사했다. 군대에 갈 시기를 대략 가늠하면 1996년에서 2003년 사이다.

조 사장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고, 대학에서는 경영학과, 즉 인문계를 나왔다. 미국 대학에서 공부한 경영학 석사는 할머니 폭행 사건 이후 조양호 회장의 지시로 ‘자숙의 의미’로 미국으로 건너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영학과는 인문계, 즉 문과다. 문과 출신 대학생들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발탁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로 통한다. 일각에서는 한진그룹이 당시 항공사업을 기반으로 한 군수산업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당시에는 한진해운도 그룹의 영향력 아래 있었기 때문에 ‘오너 아들’이라면 산업기능요원 복무가 병역법 38조1항의 1과 2를 적용받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관련 업무에 대한 공인 자격증이 있어야만 대체복무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상당수다. 조원태 사장이 경영학과를 다니면서 착실하게 ‘품행 만점’으로 관련 국가 공인자격증을 취득했는지는 미지수다.

현재 한진그룹 갑질은 조현아·조현민(미국국적, 조 에밀리 리, Cho Emily Lee) 자매와 어머니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등 모녀에게만 집중 포화가 쏟아지지만, ‘갑질’이라면 아들 조원태 사장도 만만치 않다.

조 사장은 2000년 6월 교통법규를 위반한 뒤 단속경찰관을 치고 뺑소니를 치다 붙잡혔다. 당시 만 24세. 경찰은 이례적으로 입건만 한 이후 4시간 뒤에 풀어줬다.(2000년6월30일, 한겨레신문)

5년 뒤인 2005년에는 80세 가까운 할머니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29세. 대로에서 교통법규를 어긴채 난폭운전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77세 할머니를 폭행해 물의를 빚었다.(2005년 3월24일 세계일보)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를 고민할 대학생 시절에 조사장이 품행이 단정하고 방정함을 기본으로 인고의 시간이 요구되는 공인 자격증을 취득했을 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문이 든다.

#병역은 한국사회에서 ‘갑질 논란’에 맞먹는 폭발성을 갖는다. 금수저로 태어나 할아버지가 일군 회사에서 ‘갑질’을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분단국가에서 젊은 청춘을 바치는 것도 억울한데, 계급장을 앞세운 낯선 이들에게 각종 ‘갑질’을 당하는 것은 트라우마로 남기 십상이다.

‘물컵’으로 시작된 한진그룹의 갑질은 이제 오너 일가의 비리로 번졌다. 경찰은 물론 관세청과 공정위까지 가세하며 전방위 수사와 조사로 확산되고 있다.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 문제를 ‘그릇된 재벌의식’에 대한 반면교사로 삼으려면 이제 한진그룹 일가의 병역 문제도 차제에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제 병무청을 비롯한 국방부가 나서고, 산업기능요원을 관할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을 배정하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기관도 팔을 걷고 나서야 한다.

물론 병무청이 재조사를 한다고 해도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다시 가수 싸이처럼 재입대를 할 가능성은 낮다. 올해 만으로 42세인 조원태 사장은 병역법에 따라 재입대 기한이 지났다.

병역법 71조는 만 38세가 되면 병역을 면제토록 규정한다. 하지만 재조사를 할 필요는 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유능한 자원을 산업기능요원으로 돌려 병역을 대체하는 순수한 제도를 재벌가 아들들이 악용하지는 않았는지 이번 기회에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제도를 효율적으로 재정비할 기회가 마련됐으면 한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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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