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조정한 기자 =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등 남북 경제협력 해빙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유엔의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한 경제협력은 불가능하다고 내다봤다.

[파주=뉴스핌] 김학선 기자 =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일인 2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 행렬이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에서 판문점으로 향하고 있다. 2018.04.27 yooksa@newspim.com

문 특보는 지난 25일 독일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우리 측의 경제적 지원은 북한이 상당히 구체적인 방식의 비핵화를 추진할 때만 가능하다며, 유엔의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김 위원장이 덩샤오핑과 같이 될 가능성은 50%정도라며 북한이 중국과 같은 길을 갈수 있을 지는 미국에 달렸다고 분석했다. 

문 특보는 지난 18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유엔 안보리 제재에 저촉되므로 재개할 수 없다"며면서 "북한이 뭔가 비핵화의 구체적 조치를 취한다면 안보리에서 의논한 다음에 검토할 수 있지만 현시점에서 한국 독자적으로 완화하는 제재는 매우 한정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10일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도 "국제법적 의무 이행이라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어 논의를 좀 해야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당연히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청하겠지만, 지금 유엔안정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안과 미국의 독자 제재가 있다"면서 "우리는 국제법을 준수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와대는 유엔 제재를 풀지 않아도 가능한 경제협력 방안을 선별하고 있는 상태다.

문 특보는 최근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에서 합의한 48개 남북협력 사업 중 최소 20개는 유엔 제재와 관계없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다른 방식의 경제 협력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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