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가구의 13% '근로장려금' 신청 시작…1987년생부터·노부모 부양 20대도

기사입력 : 2018년05월01일 11:03

최종수정 : 2018년05월01일 13:19

알바하는 30대 취준생도 연소득 1300만원 이하라면 최대 85만원 수급
맞벌이·홑벌이 가구는 최대 250만원·200만원 수급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1일부터 시작됐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이 단독가구 기준 30세로 낮아지면서 1987년생 이전 출생자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수급연령이 20대까지 확대되면서 청년층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올해에도 자격요건을 충족한 20대는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하다. 7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고 있거나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다.

◆ '알바'하는 취준생도 자취한다면 수급가능…최대 85만원 챙기자

올해부터는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가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198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라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단독가구 근로장려금은 최대 85만원으로, 연소득 1300만원 미만이고 재산이 1억4000만원 미만이면 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모두가 85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연 소득이 600만~900만원인 경우 85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으나 그보다 많거나 적다면 수급액이 깎인다.

연소득 600만원 미만의 경우 총급여액의 600분의 85만큼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하다. 연소득 900만원 이상인 경우 85만원-(총급여액-900만원)×400분의85 만큼 수급 가능하다.

아르바이트·파트타임 근로를 하면서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30대 취준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부모와 세대분리가 된 단독가구여야 한다.

◆ 노부모 부양하는 20대는 홑벌이가구로 인정…최대 200만원 수급

연소득 2100만원 미만의 홑벌이 가구는 연 최대 200만원의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는 연 소득 2500만원 미만의 경우 250만원까지 수급이 가능하다.

단독가구의 경우 연령제한이 있으나,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연령제한이 없다. 20대라도 저소득 근로자면서 70세 이상의 노부모를 부양하거나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하다. 다만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홑벌이가구의 경우 연소득 900만원 이상에서 1200만원 미만까지는 200만원의 근로장려금 전액 수급이 가능하다. 맞벌이가구의 경우는 1000만원~1300만원까지는 250만원 전액 수급이 가능하다. 연소득이 그보다 많거나 적을 경우 수급액이 단계적으로 깎인다.

신청시기를 놓칠 경우에도 수급액이 깎인다. 근로장려금 신청시기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이 기간 신청자에 대해서는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된다.

◆ 전체가구의 13% 수급가능…신청안내 못받아도 요건 되면 신청해야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약 307만 가구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근로장려금 200가구와 자녀장려금 64만가구, 근로·자녀장려금 43만가구 등이다. 전체 2400만 가구의 약 13%가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특례법 상에서 구성한 가구 통계에서는 전체 가구를 2400만개로 잡고있다"면서 "국세청이 조사한 소득통계자료에 따르면 307만가구가 수급대상가구로 추산돼 신청안내문자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으로 볼때 수급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신청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및 모바일 앱, ARS 전화(1544-9944) 등을 이용하면 된다.

goeun@newspim.com

[관련기사]

국세청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5월 말까지 신청해야"

[관련키워드]

장려금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MSFT ② AI와 구독 가격 인상으로 수익성 개선 전망

MSFT ① 모간스탠리 "2026년 SW 부문 최우선 추천 종목"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사진

'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