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협치와 국민 참여 동반한 공공디자인 구축 노력"

기사입력 : 2018년05월02일 14:39

최종수정 : 2018년05월02일 14:39

문체부 2018~2022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10개 부처 및 지방공공기간과 힘을 모은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 등 10개 부처와 함께 국민의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공공디자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 디자인 진흥 종합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안전·편리·품격이 있는 삶’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은 국가 차원의 법정계획으로서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의 공공디자인 지역계획의 방향을 제시한다.

문체부는 이번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기관(한국공공디자인학회)의 연구용역, 포럼 2회, 전문가 자문회의 7회, 관계부처와 지자치 협의 7회, 공청회(2018년 3월9일)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관계부처 차관급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공디자인위원회(위원장 문체부 장관)’ 심의(4월25일)를 거쳐 계획을 확정했다.

그간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진행되다보니 부처와 기관마다 공공시설물 등의 배치기준이 달라 협력, 통합적 관점이 필요했다.

문체부 이우성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중앙부처가 공공디자인 모델을 공모전을 통해 기준을 정하고 개발해 지방자치단체가 분야별, 기능별, 모델별로 적용할 예정”이라며 “중앙 정부에 따라 지방 계획이 수립되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문체부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과 협력한다. 이우성 실장은 “기존의 심의 중심의 경관과 옥외광고물의 개선 등 문체부와 공공디자인 작업을 통해 효과가 더욱 극대화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하고 품격 있는 삶’을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비전으로 제시한다.

5대 추진전략은 ▲범죄·사고 예방을 위해 통합협력체계를 구성하는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고령자, 장애인, 일반국민 등 모두가 이용하기 편리한 ‘모든 이를 위한 디자인’ ▲안내체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활편의를 더하는 공공디자인’ ▲‘생활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기초가 튼튼한 공공디자인’을 정하고 19개의 핵심 과제, 49개 세부과제를 설정했다.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에 대해 신은향 과장은 자연감시를 강화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밝혔다. 신 과장은 “밝은 색채의 재질 사용, 비상벨 설치 등이 범죄예방디자인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자체가 1970~80년대 대전에 설치한 어린이공원의 낙후된 시설을 들었다. 신 과장은 “어두운 골목길에도 자연감시 기능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밝은 색채로 벽을 만들거나 통유리로 바꿔 자연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는게 범죄 예방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고령자, 유모차 이용자, 외국인 등의 이동성과 문화 향유 수준 개선을 위한 ‘모든 이를 위한 디자인’도 개선한다. ▲블록별 무단차 연결, 벤치와 가로수 등 보행자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로 누구나 걷기 편한 가로를 디자인하고 ▲치매 예방 및 고령자 인지건강을 위한 디자인을 개발하며 ▲공공기관의 웹사이트와 행정 서식의 간소화 등 행정서비스 디자인을 개발한다.

생활 편의를 더하는 공공디자인을 위해서는 ▲보행 정보를 기반으로 길 찾기 쉬운 안내체계를 디자인하고 ▲지하상가 등의 출입구 번호체계 도입, 버스터미널, 버스환승센터 등의 교통거점지 안내체계 등을 개선한다. ▲대형체육시설, 탐방로, 관광시설 등 안내체계와 ▲보건소 등 우리 생활 속의 공공공간의 디자인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외교부(장관 강경화)의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계획'과 연계해 여권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표준색채 및 시각기호 등도 개발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문체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디자인 구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우성 실장은 “새 정부의 큰 틀은 협치와 국민참여”라며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협치를 통해 형태가 튼튼하고 기본적인 ‘국민 참여형 디자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민 주도의 공공디자인 민관 협력(거버너스), 모델을 구축하고 어린이·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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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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