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취임 1년, '전쟁 위기'에서 '종전 선언'까지

기사입력 : 2018년05월06일 09:00

최종수정 : 2018년05월06일 09:24

취임 이후 12번 北 핵·미사일 도발...'대화' 의지 꺾지 않아
끈질기게 北·美 설득…종전 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합의 이끌어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문 대통령의 지난 1년, 적어도 안보 면에 있어서는 합격점을 받을 전망이다.

6일 청와대 및 외교안보가에 따르면 문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지난 1년간 한반도 정세의 극적인 변화가 주목받고 있다.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까지 치달았다가 어느덧 종전 선언을 눈앞에 두게 됐기 때문이다. 이는 곧 북·미 간 '극한 대립' 속에서 한반도 평화 구축의 실마리를 끌어낸 문 대통령에 대한 호평으로 이어진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은 "문 대통령이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갖고, 북한과 미국을 설득했다"며 "적어도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해 11월 29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미사일 <사진=북한 노동신문>

◆ 취임 후 '일촉즉발' 북핵 위기.."문재인은 안보 대통령을 택했다"

문 대통령 임기 1년차, 한반도 안보 환경은 그야말로 극과 극을 오갔다. 점점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전쟁 발발 우려까지 일었던 한반도에 어느덧 전쟁 종식과 함께 평화의 봄바람이 찾아왔다.

지난해 2월 12일 북극성-2형 미사일 발사로 포문을 연 북한은 연말까지 총 18번의 도발을 이어갔다. 그 중 5월 10일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게 모두 12번이다.

북한은 문 대통령 취임 나흘 만인 5월 14일 신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발사했다. 이어 같은 달 21일과 27일, 29일에 다시 미사일을 쐈고, 6월에는 8일에 단거리 지대함 미사일을 발사했다.

특히 7월에는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등장했다. 7월 4일과 28일 두 차례의 ICBM급 화성-14형 미사일 도발에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가 경악했다.

◆ '8월 위기설' 계속되는 北 도발...급기야 11월 '핵무력 완성' 선언까지

이 즈음 8월 위기설도 고조됐다. 8월에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앞두고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극에 달한 영향이다.

그 같은 상황에서 북한은 8월에도 26일과 29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해 나갔다.

9월에는 제6차 핵실험을 감행한다. 북한은 지난해 9월 3일 핵실험을 단행, 대륙간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9월 15일 한 차례 더 미사일을 쏜 북한은 결국 11월 29일 ICBM급 '화성-15형'을 발사,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해 교환한 뒤 서로 손을 잡고 웃고 있다. 2018.4.27.

◆ 뚝심으로 버텨낸 '한반도 운전자론'...평창 동계올림픽 통해 '돌파구' 마련

문 대통령은 흔들리지 않았다. 북한이 ICBM을 쏜 직후인 지난해 7월 6일 G20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독일 베를린에서 '한반도 평화구상(베를린 구상)'을 밝히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해 남북 간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 속에서도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대화' 원칙을 고수하며, '한반도 운전자'가 되겠다는 다짐을 꿋꿋이 지켰다. 대북 공조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엇박자' 논란에 이어 호기롭게 외친 '한반도 운전자론'이 외면받고,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라는 비웃음을 사면서도 문 대통령은 '대화' 의지를 꺾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이런 '뚝심'은 드디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빛을 보게 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1월 1일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뜻이 있음을 밝혔고, 닷새 뒤 5일에는 남북고위급회담 개최가 결정됐다.

남북은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에서 남북 단일팀을 성사시키며 평화 분위기를 띄웠고, 세계는 이에 환호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동 식수를 마친 후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까지 산책을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2018.4.27.

◆ 종전 선언·평화협정 합의 이끌어낸 남북정상회담...'분단 65년 벽을 허물다'

김 위원장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을 보내 문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답방 차원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한 대북특사단을 파견,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이끌어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27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린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올해 안에 종전 선언을 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청와대는 문재인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3일 내놓은 평가자료에서 "지난 1년 문 대통령을 돌이켜보면 '평화 대통령'이자 '외교 대통령'이었다"고 자평했다.

청와대 측은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북한의 거듭되는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남북 간 대화 협력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며 "그 뚝심과 진정성에 북한과 미국이 호응했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는 대전환을 맞았다"고 덧붙였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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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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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