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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취임 1년, '전쟁 위기'에서 '종전 선언'까지

기사입력 : 2018년05월06일 09:00

최종수정 : 2018년05월06일 09:24

취임 이후 12번 北 핵·미사일 도발...'대화' 의지 꺾지 않아
끈질기게 北·美 설득…종전 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합의 이끌어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문 대통령의 지난 1년, 적어도 안보 면에 있어서는 합격점을 받을 전망이다.

6일 청와대 및 외교안보가에 따르면 문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지난 1년간 한반도 정세의 극적인 변화가 주목받고 있다.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까지 치달았다가 어느덧 종전 선언을 눈앞에 두게 됐기 때문이다. 이는 곧 북·미 간 '극한 대립' 속에서 한반도 평화 구축의 실마리를 끌어낸 문 대통령에 대한 호평으로 이어진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은 "문 대통령이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갖고, 북한과 미국을 설득했다"며 "적어도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해 11월 29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미사일 <사진=북한 노동신문>

취임 후 '일촉즉발' 북핵 위기.."문재인은 안보 대통령을 택했다"

문 대통령 임기 1년차, 한반도 안보 환경은 그야말로 극과 극을 오갔다. 점점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전쟁 발발 우려까지 일었던 한반도에 어느덧 전쟁 종식과 함께 평화의 봄바람이 찾아왔다.

지난해 2월 12일 북극성-2형 미사일 발사로 포문을 연 북한은 연말까지 총 18번의 도발을 이어갔다. 그 중 5월 10일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게 모두 12번이다.

북한은 문 대통령 취임 나흘 만인 5월 14일 신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발사했다. 이어 같은 달 21일과 27일, 29일에 다시 미사일을 쐈고, 6월에는 8일에 단거리 지대함 미사일을 발사했다.

특히 7월에는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등장했다. 7월 4일과 28일 두 차례의 ICBM급 화성-14형 미사일 도발에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가 경악했다.

'8월 위기설' 계속되는 北 도발...급기야 11월 '핵무력 완성' 선언까지

이 즈음 8월 위기설도 고조됐다. 8월에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앞두고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극에 달한 영향이다.

그 같은 상황에서 북한은 8월에도 26일과 29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해 나갔다.

9월에는 제6차 핵실험을 감행한다. 북한은 지난해 9월 3일 핵실험을 단행, 대륙간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9월 15일 한 차례 더 미사일을 쏜 북한은 결국 11월 29일 ICBM급 '화성-15형'을 발사,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해 교환한 뒤 서로 손을 잡고 웃고 있다. 2018.4.27.

뚝심으로 버텨낸 '한반도 운전자론'...평창 동계올림픽 통해 '돌파구' 마련 

문 대통령은 흔들리지 않았다. 북한이 ICBM을 쏜 직후인 지난해 7월 6일 G20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독일 베를린에서 '한반도 평화구상(베를린 구상)'을 밝히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해 남북 간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 속에서도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대화' 원칙을 고수하며, '한반도 운전자'가 되겠다는 다짐을 꿋꿋이 지켰다. 대북 공조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엇박자' 논란에 이어 호기롭게 외친 '한반도 운전자론'이 외면받고,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라는 비웃음을 사면서도 문 대통령은 '대화' 의지를 꺾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이런 '뚝심'은 드디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빛을 보게 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1월 1일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뜻이 있음을 밝혔고, 닷새 뒤 5일에는 남북고위급회담 개최가 결정됐다.

남북은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에서 남북 단일팀을 성사시키며 평화 분위기를 띄웠고, 세계는 이에 환호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동 식수를 마친 후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까지 산책을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2018.4.27.

종전 선언·평화협정 합의 이끌어낸 남북정상회담...'분단 65년 벽을 허물다'

김 위원장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을 보내 문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답방 차원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한 대북특사단을 파견,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이끌어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27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린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올해 안에 종전 선언을 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청와대는 문재인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3일 내놓은 평가자료에서 "지난 1년 문 대통령을 돌이켜보면 '평화 대통령'이자 '외교 대통령'이었다"고 자평했다.

청와대 측은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북한의 거듭되는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남북 간 대화 협력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며 "그 뚝심과 진정성에 북한과 미국이 호응했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는 대전환을 맞았다"고 덧붙였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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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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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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