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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2일 트럼프 만나 '비핵화 중재' 결판…'조율 마쳤다' 무슨 뜻?

기사입력 : 2018년05월05일 15:44

최종수정 : 2018년05월05일 18:52

한·미 정상, 문 대통령 취임 후 4번째 만남
'한반도 비핵화 중재' 결판…靑 "조율 끝내"
전문가 "비핵화 타임라인 주고 北 요구 수용" 전망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난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 간 중재가 성사될지 주목된다.

5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달 22일 미국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 중재에 나선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 워싱턴을 방문, 오는 22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취임 후 4번째 만남인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에 있어 최종 담판이 될 북미정상회담의 전초전 성격이다.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북·미 양국의 의견을 어느정도까지 좁힐 수 있는지가 회담의 핵심이다.

청와대 측은 이와 관련,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8일 전화통화에 이어 이번 정상회담에서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반도 정세의 진전을 이뤄 나가기 위한 긴밀한 공조를 계속하는 한편, 다가오는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제반 방안에 대해서 중점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7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북미 간 비핵화 방법론 의견 차를 줄인다는 것은 결국 북한에 대한 미국의 보상이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로 귀결된다.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계기로 제재 국면을 해소하고 '경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북한에 대해 미국이 과연 북한이 원하는 체제 보장이나 제재 완화를 약속해 줄 것이냐의 문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신뢰가 쌓이고 종전과 불가침을 약속하면 왜 우리가 핵을 갖고 어렵게 살겠나"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당시 문 대통령과의 판문점 도보다리 독대에서 베트남식 경제 개혁을 추진하고 싶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은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미국은 일괄타결 방식을 주장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선 양국 간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북한이 '단계적'을 얘기했다고 해서 살라미식으로 길게 갈 거라 보진 않는다"며 "북한이 그렇게 할 거였으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등 선제적 조치를 했겠나. 북한의 '단계적'이란 말을 오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단계적'이란 그 말은 옛날처럼 한 개 주면 한 개 받고 그런 게 아니라, 북한이 몇 걸음 가면 미국이 몇 걸음 가고 그런 선후 문제를 따지지 말고 타임라인(Timeline)을 정해놓고 양보하자는 것이란 설명이다.

김 교수는 이어 "'동시적'이란 말은 뭔가 하면, 미국에서도 뭘 내놓을 것인지 얘길한 뒤에 일괄타결하자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청와대가 한·미 간 조율이 끝났다고 밝혀 관심을 모은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났다"며 "두 사람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한 양국 간 긴밀한 공조방안 등에 대해 조율을 마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수석은 바로 이어 "정 실장과 볼턴 보좌관은 북미정상회담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협의했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마치 북미정상회담까지에 대해서는 한·미 간 합의가 끝났다는 의미로 들리기도 한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확실하게 설명했을 것이고, 북·미 간에 나온 의견 서로 맞춰 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 했을텐데"라며 "마지막 조율까지, 북한한테 뭘 줄 것이냐는 부분까지 합의에 이르렀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북한의 체제 보장 관한 것들 어떻게 할지, 제재 완화가 어느 시점에서 해준다는 게 나올 것인데 포괄적인 게 다 결정됐는지는 모르겠다. 미국 안이 나왔고, 북한의 합의 나왔고, 한국이 거기에 동의한 것인지 여부 말이다"며 "비핵화에 대한 타임라인을 주면서 북한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는 정도 아니겠나"고 내다봤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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