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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첫 구속 재벌 총수...이중근 부영 회장 오늘 첫 재판

기사입력 : 2018년05월08일 09:18

최종수정 : 2018년05월08일 09:23

이 회장 측 혐의 부인 방어전략 통할지 미지수
문 정부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기조도 '적신호'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43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시작된다.

수백억원대 회삿돈 횡령과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뉴스핌DB>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에서 이 회장의 첫 공판이 열린다.

첫 공판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이후 진행되는 정식 재판으로, 이 회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한다. 이 회장은 건강문제와 생일 등을 이유로 검찰의 두차례 소환요구에 불응해오다 지난 2월7일 구속됐다. 3개월만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임대주택법 위반 등 10여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은 터 전국의 서민 임대주택 아파트를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실제 건설원가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건설원가로 책정하는 방식으로 분양가격을 부풀려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첫 재판에서 이 회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적극적인 방어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회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회사가 법을 지켰을 것"이라며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 회장 측은 그동안 법무법인 평산, 광장, 율촌 등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 등 초호화 변론인단을 구성해 재판을 준비해왔다. 지난달 27일 진행된 6차 공판준비기일에도 변호인 10여명이 배석했다. 또 부영그룹 직원들도 법정을 채웠다. 

그러나 이 회장 측의 방어전략이 얼마나 통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벌총수로는 처음으로 구속된 만큼, 국민적 시선이 곱지 않다. 게다가 문 정부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점도 이 회장 측에선 적신호이다. 

문 정부의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처음으로 대기업에 칼을 겨눈 첫 사례이기도 하다. 이 회장 구속을 시작으로 문 정부의 재벌 개혁이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달 9일 경제민주화 청원에 대해 "경제민주화의 시작은 재벌개혁이며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라며 "불공정 즉, 갑을관계 개선 없이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부영임대아파트 입주민으로 구성된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이날 11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회장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0479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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