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국방부는 성범죄 특별대책 TF 운영결과 활동 중 신고된 사건은 총 29건이라고 밝혔다.

TF장을 맡았던 이명숙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은 8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활동기간 중 신고된 사건은 총 29건이고, 그중에 성희롱 15건, 강제추행 11건, 중강간 2건, 인권침해 1건, 이 중에 상급자에 의한 성폭력은 20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사건처리는 종결된 것이 2건, 함구 중 3건, 조사 중인 것이 24건"이라며 "중간간이 2건이 있었는데 2건은 긴급구속된 사건이 하나, 한 건은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추가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사진=국방부>

국방부는 군내 성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2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성범죄 특별 대책 TF'를 운영했다. 신고된 사건의 발생 시기는 2018년 2월부터 4월 동안 12건, 2017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11건, 2016년 1건, 2015년 3건, 2014년 이전이 2건으로 집계됐다.

이 이사장은 "TF는 활동기간 중 각 군의 전문상담관 주관으로 군 내 전 여성인력 1만8000명에게 TF를 운영했다"며 "이렇게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전역한 간부 대상으로 미투운동 참여를 독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에 있는 육·해·공군 그리고 해병대까지 9개 부대를 직접 방문해 장병들과 지휘관을 만났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점을 개선하기를 바라는지를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사건 29건 중 가해자의 계급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 관계자는 "거의 상급자인 경우가 많았다"라며 "장성급은 없고, 영관 장교는 있다"고 답했다.

이 이사장은 군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양성평등의식 개선과 신고접수 및 피해자 지원조직 전문성 확보, 사건 및 2차 피해방지 등을 위해 17건의 정책 개선과제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TF는 양성평등의식 개선을 위해서 장병 선발과정에서 성인지 평가 항목을 반영하고,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강사 교육 내용 검증을 강화했다. 신고접수 및 피해자 지원조직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성고충전문상담관 통합지원 매뉴얼 작성과 군내 다수인 병사를 포함한 전 장병의 성폭력 방지 및 보호를 위한 전담조직을 편성했다. 또한 사건처리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해 성폭력 전담수사관 인력보강과 징계처리기준을 세분화해 온정적 처리가 차단되도록 하는 내용도 17건의 정책 개선과제에 포함했다.

이 이사장은 "국방부는 도출된 제도개선 과제를 양성평등 종합 발전계획으로 추진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민간위원과 양성평등정책에 관해서 TF운영기간이 끝났지만 앞으로도 지속해서 연결해 활동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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